그 글은 사실 유머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인데<br />리플에 콜로세움이 세워지면서 시사쪽에 가까워졌어요. <br />유머게시판에 올릴까 여기 올릴까 잠깐 고민하다가 시사에 올리기로 했습니다.<br /><br />문제가 된 것은 아래 통계 때문인데요.<br /><br />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453" height="800"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9/1380106819144.jpg" alt="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9/1380106819144.jpg" style="border: medium none" id="image_0.2894293902344889" /><br /><br />일종의 착시를 유발하는 자료라고 봅니다.<br /><br />일단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이상 체류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br /></div>○ 한국국적 취득자 - 혼인귀화자, 인지․특별귀화 등 기타사유 귀화자<br />○ 외국인주민 자녀(0~18세) -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모<br /><br />한국국적취득자도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저 통계도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br /><br />이것이 아마 인구규모가 비슷한 안산 단원과 경기 화성 범죄 건수 차이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br />경기화성에도 물론 공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교농업지역입니다. 화성쌀 브랜드도 있습니다.<br />반면 안산 단원은 중, 소, 영세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찬 순도 90%쯤 되는 공단지역이고요.<br />따라서 경기화성의 외국인 주민에는 결혼이민자 - 주로 중국과 동남아에서 팔려온 ... - 여성들과 그 자식들의 비율이 꽤 될 것이고,<br />안산 단원에는 비교적 혈기방장한 젊은 남성들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br />'다른 조건'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범죄 건수 차이는 당연한 것이죠.<br />오히려 안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지역은 구로 금천 지역일 겁니다. 여기의 인구 대비 범죄 건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br /><br />'다른 조건'을 한번 봅시다.<br />안산 단원에 있는 공장들 자체가 굉장히 영세한 규모가 많습니다. 당연히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요.<br />다는 아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개처럼부리는 사장들도 2만명 중에 40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br />보통 이런 자료에서는 얘기를 잘 안하지만, 이런 지역 외국인 범죄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br />미국의 한국인 범죄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한인이 한인을 등쳐먹거나 하는 범죄가 주로 많은 것과 같은 이치죠.<br />물론 내국인에게 피해 안주니 괜찮아 이런 얘긴 아니지만, <br />'거봐 외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위험해'라는 식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는 일입니다.<br />참고로 정상등록 외국인 외에 불법체류자가 많고, 불체자의 범죄가 더 많고 심각하다고 흔히 잘못 알고 계신데,<br />불체자의 범죄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하다못해 무단횡단하다가 신원조회 당해도 강제 출국인데 한국에 있고 싶다면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야죠.<br />(물론 이걸 약점으로 잡고 노예생활을 시키는 사장님들도 있고요.)<br /><br />당연히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는 초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br />하지만 원래 차별받는 하층민 슬럼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력범죄가 다소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br />그런데 안산 단원에는 그 하층민 슬럼 주민에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보입니다.<br />(안산이 하층민 지역이고 슬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좀 그런 구역도 있다는 말입니다.)<br /><br />위 표와 같이 외국인의 범죄만 뚝 떼어놓고 제시하는 것은 실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br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기준 안산 단원의 경우 2만 8천여 명의 인구에서 66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인데,<br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2300건 정도 됩니다. 내국인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하면 반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br />2010년대 들어서 외국인 범죄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인 10만명당 범죄자 수에 비하면 적습니다.<br /><br />** 참고 : 다른 기사에 보면 2010년대 들어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력, 마약 등) 발생 비율이 내국인을 앞질렀다고는 합니다.<br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종의 ... 미국에 중국 마피아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과정 중이라고 봅니다. <br />전반적으로 사회의 하층민으로 분류되는 어느 정도 인구 규모는 커지는데, 폐쇄적인 문화와 사회를 가지고 있을 때 <br />그 집단의 지배권 혹은 이권을 놓고 집단 내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br />앞서 말한 외국인 범죄의 상당수가 같은 외국인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얘기가 이것을 말합니다.<br />** 참고2 : 같은 기사에서 보면 몽골, 미국, 캐나다, 러시아, 태국의 10만명당 범죄자 수가 월등하고 <br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는 평균 혹은 그 이하의 범죄율을 보이더군요. <br />몽골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애초에 들어온 숫자 자체가 미미해서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br />미국의 경우는 미군과 그 가족이 등록외국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더 낮을 걸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br />(근데 미군은 살인을 해도 검거가 안되지 않나 -_-?_)<br /><br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하자면<br />1. 제가 보기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외국인이 살던 한국인이 살던 범죄율이 높을만한 지역이라는 겁니다.<br />이걸 외면하고 모든 잘못을 '외국인이 살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br /><br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범죄 비율은 현재 내국인 범죄 비율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br /> (2010년 이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밤길을 걸을 때 외국인보다는 한국인을 만났을 때 범죄를 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br />어떻게 보면, 범죄율이 훨씬 더 높을만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적 처지를 더 잘 감내하는 외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정도에 머물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br /><br />3. 따라서 범죄율을 낮추고 싶다면, 외국인을 공격하기보다는<br />해당 지역 사회 또는 인구 집단의 사회적 처지가 어떤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br /><br />4.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br />범죄를 저질렀지만 불쌍한 외국인이니 봐주자 라는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br />범죄 자체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다만, 외국인을 욕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백인) 외국인 척결]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 있는 것이라면<br />단지 외국인이 나쁜놈 .. 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br />오히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없게 해서 진짜 해결책을 찾지 못하도록 착시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