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글로벌 호크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br></p><p>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안했다. / 이명박 정부가 도입 허가를 받아냈다.<br>뭐 이런 식으로 '역사 조작'을 시도하는 모양인데요.<br>능력 되시는 분들이 관련 국내외 원본 기사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br><br>1. [한겨레] 기사 2007년 1월<br>미국은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라는 한국 쪽 요청에 대해 원칙적 찬성과 함께 곧 관련 협약 개정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br>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14일 이선희 청장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미국 쪽이 ‘글로벌 호크 판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글로벌호크 판매를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약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br>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로켓 및 무인비행체 등의 수출 및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국제협약 체제다. ‘글로벌 호크’는 이 중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Ⅰ’에 해당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은 무인비행체를 별도 범주로 떼어내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r><br>글로벌 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이 5500㎞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규정을 들어 한국의 잇단 판매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호크 도입 착수 시점을 2008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겼다.<br><br>2. 이게 조작에 이용된 기사 같은데 (2009년 것)<br>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090512100000000112&classcode=0101<br><br>글로벌호크의 도입 연기는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독자적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첩보위성에 버금가는 전략정찰 능력을 갖춘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8년 말까지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 6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산하 안보협력위원회(SCC)를 시작으로 미국에 여러 차례 판매 의사를 타진했다.<br>하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 불가’를 고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편한 한미 관계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에는 ‘동맹’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한국 정부에 최첨단 전략무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한국 군 당국은 2006년 7월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2011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계획이 다소 늦춰졌지만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0월, 방위사업청은 1869억 원을 들여 2009년 말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끝내고 2011년경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한다는 세부계획을 마련했다.<br>---------------------------------------------------------------------------------------------------------<br><br>이 외에 여러 기사를 검색해서 스토리를 종합해보면<br><br>1. 미국은 한국에서 손 떼고 싶어한다. (= 미국은 한국에 전작권 넘겨 주고 손 털고 싶어한다.)<br>  - 글로벌호크랑도 관련이 있기도 한데, 노무현이 밀리터리 덕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국방비 쏟아부어서 이지스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전작권 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br>수꼴들 얘기와 달리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빨갱이 노무현이 전작권을 달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일부 연기해서 결정된 것이 2012년 환수이고, 그 안에 자주국방의 얼개를 마련해야 하니 무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글로벌호크 도입도 이 일환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미국측에서도 그러합니다.<br><br>위키리크스에 검색되는 2007 년 12월 3일자 문서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명의로 돼 있는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지원(SUPPORT FOR GLOBAL HAWK SALE TO SOUTH KOREA)’ 문서는 그간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서두에서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이 미국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정의한 이 문서는 특히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하는 감시·정찰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 태평양사령부 U2 정찰기에 의존하는 대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점에 즈음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글로벌호크를 도입,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br><br>2. 두번째 사이언스 기사의 요체는 뭐냐면<br>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은 2008(혹은 2007) 실전배치이고, 글로벌호크를 2011년에 배치하기로 미국과 서로 합의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걸 두고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팔려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야 할까요???<br><br>3. 결국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기로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4대 한세트 4천억이었죠)<br>이것을 뒤집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br></p><p><br></p><p>다시 위키리크스 문서입니다.<br>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2008년 3월 25일자 현안자료 문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이 문서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당시 청와대가 추진하던 국방예산 삭감 문제가 글로벌호크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 전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해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의 면담 모습을 옮긴 대목. 배석한 청와대 보좌진이 “청와대는 국방부의 장난감을 사주려고 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writing checks for MND toys)”이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이 대통령 역시 말없이 이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생생한 묘사다. 전문은 그러면서 “(라이스 장관은) 유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이 의회의 동맹 지원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거론해야 한다”고 권한다.<br><br>이걸 보면 한미 관계가 더 냉랭했던 것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같습니다.<br>차라리 노무현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그 비싼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려 했었고, 이명박은 이를 막았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기엔 지금 가격이 멘붕)<br><br>4. 2012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환수는 이명박 때 2015년으로 연기되었는데,<br>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br>앞서 말했듯이 전작권은 미국은 안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노무현 때) 가지고 오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 아니에요. 당장 이명박 말만 봐도 '(실은 니네들이 가지고 있고 싶어하지 않지만) 니네가 좀더 가지고 있어 주겠다 하니 고맙다.' 라는 거죠.<br>그렇다면 미국의 뜻을 거슬러 전작권을 좀더 앵기고 뭉개고 있었다는 얘긴데, 당연히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겠죠. 당시에 2012년 말 타결된 FTA 추가 협상이 그 반대급부가 아닌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br><br>5. 어쨋든 이명박이 국방예산 축소하고 (전작권 환수 후에도 미국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정찰기가 필요 없다면서)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글로벌 호크 얘기가 쑥 들어갔다가 2011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방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국방개혁307계획인데,<br>여기에서 정부는 2015년 이전 글로벌호크 도입 계획을 천명합니다.<br>그래서 미국은 다시금 이때다 하고 비싼 값으로 계속 사라고 달라붙기 시작했고,<br>정권 말, 대선까지 끝난 후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1조 3천억이나 되는 비싼 값으로 사기로 했다고 결정이 된 것이죠.<br></p><p><br></p><p><br></p><p>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글이니 별다른 평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