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준독제주의국가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유 하나,</div> <div> </div> <div>현 정치 사회 및 국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상과 논리의 주(主)와 적(敵)이라는 이분화 </div> <div>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여지기 힘든 모습이며, 주로 독제주의 혹은 독제정권하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치도구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유 둘,</div> <div> </div> <div>강력한 언론통제와 반대세력에 대한 다양한 압력존재</div> <div> </div> <div>서서히 사라지는 정치사회면, 현정권에대한 비판은 징계감이되며, 촛불시위는 소리없이 군중들 가운데 이뤄지나 아는사람은 극히 소수</div> <div> </div> <div>외신은 보도하나 내신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 독제주의 국가의 체제확립과정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는 바로 언론통제란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유 셋,</div> <div> </div> <div>이미 사라진 삼권분립의 의미, 그들은 한통속</div> <div> </div> <div>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 전재중 하나는 삼권분립을 통한 정치기관간의 투명한 운영, 하지만 오늘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물론 </div> <div> </div> <div>국정원, 국방부, 검찰과 경찰, 언론기관, 대기업까지 그들은 분명 서로의 어께에 손을 얹고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들은 긴밀하거나, 친해져서는 안되는, 분리되고 견제되어야 하는 관계임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는 것일까요?</div> <div> </div> <div>그들은 누구에의해 통제되고 무엇에의해 이끌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중심엔 과연 어떤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div> <div> </div> <div>힘의 집중은 독제의 기본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유 넷,</div> <div> </div> <div>길을 잃어버린 법, 도구로 전락해버린 법, 법위에 존재하는 법</div> <div> </div> <div>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사회라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법 입니다.</div> <div> </div> <div>법은 약속이자 규칙이고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한 법,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법이 되어</div> <div> </div> <div>그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장악하고 겁주는 법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법위에 서있는 국회,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법을 통제하려하는 것, 법위에 서려하는 것, 법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하는 것, </div> <div> </div> <div>법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려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헌법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주체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닐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유 다섯,</div> <div> </div> <div>모두가 말합니다.</div> <div> </div> <div>을은 갑이 될 수 없다고.</div> <div> </div> <div>모두가 말합니다.</div> <div> </div> <div>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div> <div> </div> <div>모두가 말합니다.</div> <div> </div> <div>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div> <div> </div> <div>모두가 말합니다.</div> <div> </div> <div>더럽고 치사해도 없으니 참아야 한다고!!!!</div> <div> </div> <div>모두가 말합니다.</div> <div> </div> <div>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div> <div> </div> <div>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을 지닌 당신입니다.</div> <div> </div> <div>지지 맙시다. </div> <div> </div> <div> </div> <div>거짓OUT</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