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text-align: left;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09/66709d0d652ea5d0771bd388305b06c6.PN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br></p><p style="text-align: left;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09/3103859ab9140c14a49f016c893e4cae.PN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br></p><p>아 -</p><p><br></p><p>출처: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 <a target="_blank" href="http://www.facebook.com/wonsoonpark">http://www.facebook.com/wonsoonpark</a></p><p><br></p><p><br></p><p>이하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텍스트 버젼.</p><p><br></p><p><br></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빗물세라니 깜짝 놀라셨지요?</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시민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좀 보셨나요. 오늘은 종일 하늘이 높고 넓어 그윽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걸 꽉 붙잡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바람, 보름달까지. 자연을 즐길 일이 많습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름에 세금이 붙어서 깜짝 놀라셨지요? ‘빗물세’ 말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억울해지기 십상인데, 게다가 ‘빗물’에 대한 세금이라니. 하늘에서 비 오는 게 내 탓이냐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우선 ‘빗물세’는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빗물세’는 독일 </span><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 ">세금의 이름인데요.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정교히 설계하여 빗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종의 ‘빌려온 이름’인 셈입니다. 오해가 생길 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br><br>서울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서울시는 스스로 세원을 정하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빗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br><br>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오수와 우수(빗물)처리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여 세금을 운용하는 문제에 의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거롭게 하수도 요금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까요?<br><br>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물 순환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불 투수 면적이 5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대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지하수도 문제가 생기고, 멀쩡하고도 훌륭한 자원인 깨끗한 빗물은 아깝게 활용도 못하고 오수와 뒤섞여 강으로 흘러 보내집니다. 그 뿐인가요? 땅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가뜩이나 극심한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비피해도 순식간에 극심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도시가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고 때문에 서울은 물 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계획 중입니다. 그 논의 과정 중 하나가 하수도 요금을 분리하는 것이고요.<br><br>‘빗물요금’이라고 할까요? (이하) ‘빗물 요금’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세금을 분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작은 적은 액수이겠지만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지서를 보실 때마다 빗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물 순환 도시 서울에 대한 서울시의 전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빗물 요금’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논의 중’인 것입니다.<br><br>물론 이 ‘빗물 요금’과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2010년 기준 하수도 요금이 실제 하수 처리 비용을 담당해주는 것은 38% 정도 됩니다. 이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데요. 불투수면적의 규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빗물 요금’은 면적이 큰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됨으로 지금과는 다른 규모로 공공 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또 ‘빗물 요금’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국회와도 협의해야 하구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을 뿐입니다.<br><br>시민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외국의 수많은 도시는 크고 작은 저류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정집은 집집마다 잘 디자인 된 빗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커다란 공공시설들, 학교 운동장, 지하 시설물 등은 강우량에 따라 커다란 저류조가 되어 줍니다. 그 뿐인가요? 보도나 가로수를 애초에 조성할 때에도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잘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빗물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해지니 생태에도 당연히 이롭겠지요? 대강의 그림만 그려본 것입니다.<br><br>시민 여러분,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가 자연의 수많은 자원들을 축복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수도, 지속 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빗물 요금’과 관련한 논의 과정과 정책 수립 방향 및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당연히 공개할 것입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국 관계자들과 전문가 여러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짜 자산,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가을 밤 되십시오. 달구경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div>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