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법무부는 내년 6월 살인, 강간살인, 강도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한다. 또 8월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무제한 실시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단다. 

내년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를 추가키로 했다고 한다. 

● 자살한 대구 중학생 일화가 계속 나오지?

<동아일보>가 입수한 내용을 보면, 동급생의 거듭되는 요구와 욕설에 피해자 학생은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욕하지 마라”고 저항했다고 한다. 올 9월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이 학생에게 보내진 가해 학생의 문자메시지는 273통이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숨지기 이틀 전 “니(너) 내일 죽인다” “내가 시킨 거 안 하면 내일 찍소리 말고 맞아라” “닥치고 내일 소리 내기만 해라” “알았냐고”라는 문자를 보냈단다. 피해 학생은 잡 문자를 보내는 대신 밤새도록 쓴 긴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2면 보도. 

○ 가해 학생들은 우리 아이처럼 평범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자살 중학생 괴롭힌 친구들, 중산층 부모에 얌전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가해자들, 벌 한 번 받은 적 없고 교복도 단정하게 입고 다녔는데…" 이런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쓰러진 고3 실습생, 일한 현장에서 백혈병 발병이 있었다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특성화고 3학년 김 모 군이 일했던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의 도장 부는 최근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성인도 기피하는 유해업무 부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14면 보도.

한편 이 학생,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지 않았나? 취업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성화고 장학금을 깎아서 내려 보내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겨레>가 1면서 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막무가내식 취업률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4대강 보 주변에 농경지가 물바다됐다는 소식, 눈길을 끈다. 

잘 흐르던 강을 막는 보. 보가 건설되자마자 주변 농경지가 지하수 때문에 침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 들판은 50㎝만 파내려가도 물이 차올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쪽은 지난여름 폭우 또 배수로 정비 불량 탓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조사해보니까, 그 물에서, 지하수에서나 볼 수 있는 미네랄 함량 성분이 높게 나왔다고.

● <중앙일보>가 눈길을 끄는 정정 보도를 냈네?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앙일보>는 3월 11일 1면에 ‘일본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다.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오늘자에서 당시 1면을 재편집해 14면에 실었다. ‘일본 힘내라’ 이렇게 말이다. 뭐든지 말과 글은 주워 담기 힘든 것이다. 

●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엄격해질 모양이라고?

앞으로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증빙할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은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초고령 시대의 건강 풍속도, 흥미롭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수술은 엄두도 못 내던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이 위·간·척추 등의 힘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을 받은 85세 이상 노인은 2006년의 두 배를 넘었다는 것. 힘든 유방절, 간 부분, 자궁절제, 위 수술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단다. 엉덩이와 무릎 관절을 교체한 사람도 꽤 된다고. <중앙일보> 20면 보도.

● 종합편성채널, 앞으로 2년 동안 마음껏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겠네?

미디어렙이라는 중계상을 2년 동안은 두지 않기로 합의한 것. 지면과 연계해서 광고 안 주는 기업에게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 내용을 민주당이 합의해줬다고 하는데. 다만, 신문과 광고가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금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한겨레> 1면 보도. 

● CJ가 비정규직 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지. 

CJ가 그룹 계열사 계약직 사원 600여명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상자는 사무보조원, 비서직, 매표원, 매장관리원 등이다. 이들은 직급마다 정직원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고 승진의 기회도 얻게 된다. <한겨레> 2면 보도.

● 치안감이 경찰 예산으로 개인 책을 낸 모양이지?

임승택 경기경찰청 2차장. 전남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지난달 중순, 재임기간 직원들과 전남지역 산을 등반한 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산행기를 모아 책을 내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남경찰청은 자체 운영비 600만원을 들여 임 차장의 산행기 50편을 책자로 제작해 500권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고. <한국일보> 12면 보도. 

● 앞으로 여행할 때, 신경 써야하겠다. 

올 8월 러시아로 출국한 김 모 씨. 두 달 만에 잠시 귀국한 김 씨는 부산 해운대구 자신의 아파트 현관을 열었다가 할 말을 잃었다. 200m² 즉 60평집이 쓰레기장이 된 것이다. 먹다 남은 음식으로 악취가 진동했다. 거한 세트에 200만 원이 넘는 체코산 크리스털 잔도 박살나 있었다. 거실에는 불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알고 봤더니 출국하기 전 중학생 막내딸이 친구 황 모 양을 집으로 데려온 게 화근이었다. 황 모 양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김 씨 가족이 출국하자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경찰은 황 모 양을 비롯해 2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동아일보> 14면 보도.

● 오늘도 춥겠다고?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는 춥겠다. 다행히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내일 눈이나 비예보가 나와 있다. 낮 한때 서울·경기와 영서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이후 연초까지 그리 춥지 않겠다.

출처 http://newsti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