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올라온
1517289번 글(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17289)관련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한 사람으로써 제 생각과 경험을 반영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여담이지만 해당 글관련, 개인적으로는 경찰관 머리를 때린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훨씬 강력하게 죽빵을 때리는 행위가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럿이서 달려들어 끌고나가는 상황이니 만약 원글분이 경찰관이 맞다면(아마 씨큐리티 같아요 경찰관이 아니고)수갑을 채워서 더 손을 못움직이게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던가 해야지 저렇게 즉시 카운터로 죽빵날리는건 미국이라서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결코 한국경찰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나 본문의 씨큐리티의 행위를 옹호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잉반응에 가깝고 씨큐리티가 아니고 경찰관이면 저런 반응은 지양해야하지 않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웃자고 올린 원글에 대해 이야기하자라기보다는 댓글을 보기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되는점이 많아 새로 글을 썼습니다. 뭔지 이해가 안가신 분들은 원문의 댓글을 읽어봐 주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주세요...
댓글에는 우리나라 경찰관의 경우, 주폭으로 인해 도움을 바라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시민의 보호와 처벌을 위해 체포해서 온 피혐의자에 대해서, 피혐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것을 막으려다가 밀려 넘어진 주취자가 민 형사 고소를 하여 당사자 경찰관이 갖은 고초를 받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56744&plink=ORI&cooper=NAVER) 한국경찰이 경찰대접을 못받는 이유로 왜경의 후예이기 때문이며, 독재시절 정권의 시녀,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명박산성 물대포등 정권 유착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쓰레기 취급을 받을만 하니까 받는다고 하시고. 경찰이 스스로 시민의 존경심을 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받는 이유가 7할이라고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추천을 많이 받는걸로 보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같더군요.. 그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댓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 80%이상을 차지하는, 직업으로써, 원래는 나도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이었다가 다양한 이유로 경찰직에 입문하게 된 경찰관들이 하루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일을 겪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시민을 도와주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권력의 편인 언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와 검찰, 고위공직자 등 진짜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층이 위험할 때마다 경찰조직을 좋은 먹잇감으로 양념해서 시민에게 뿌려 정신없이 뜯어먹히게 하는 와중에 본인들은 빠져나가는 반복되는 구조속에, 항상 맛나게 양념되어 뿌려지는 반복적인 기사들만 보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불신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경찰관은 현재 정당한 법집행이나 최소한의 자기 방어적인 행동조차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범죄자 또는 주폭과 가장 면저 1대1로 대면하는 공무원으로써, 매일같이 노출되어있는 경찰관을 향한 폭행, 위협, 인권모독, 또는 언급한 기사와 같은 부당한 역고소 위험으로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전혀 보호를 못받을 뿐아니라
심지어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경찰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엘리트 법조인 본인들에게는 결코 들이댈 일 없는 철저하고 추상같은 법기준을 들이밀어
마치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고, 검찰과 재판부 본인들은 이런 악한 경찰로부터 자신들은 인권을 수호해주는 기관인것인 마냥 의도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 형성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법부는 경찰조직을 이처럼 계속 위축시키고 통제한뒤, 사법부 입맛대로 길들여 본인의 기득권들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고, 이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조직이 언론과 여론, 그리고 오히려 적대적인 사법부에 두둘겨 맞아 점점 힘이 없고 위축이 되고 입지가 줄어들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시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줄것 같나요, 더 인권적이고 중립적인 조직이 될것같나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들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수가 없어요.. 영구독립국 스위스가 왜 그렇게 군비경쟁에 열을 올릴까요, 힘이 없으면 결코 중립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의 입맛대로 휘둘리게 됩니다. 입지가 없고 힘이 없으니, 부당한 권력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미 판단의 의지와 자신감이 상실된 조직은 어떠한 지시에도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후에 해당 권력에 통수맞는거야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그럴거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미 심적으로 권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니 알면서도 따르게 됩니다.. 학교의 왕따 피해학생이 왜 자발적으로 가해학생한테 괴롭힘 당한적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변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 권한적으로 판단능력이 상실되면 통수맞을거 알면서도 따르게 됩니다. 조직논리도 똑같습니다.).
판단의 권한이 소멸된 조직은 오직 권력자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조직에 '판단'할 '권한'과,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중립이 아닌 부당한 지시에 '판단'을 할 수 있고, '거절할 권한으로' '거부'를 하죠.. 이게 바로 그렇게 목에 피가나도록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발.. 수사권 독립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다들 성인이시고 나름 식견과 판단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경찰이 잘하고 있으니 막강한 권한을 그냥 무조건적으로'선물'로 달라는게 아니고, 경찰조직도 다른 권력기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최소한 동등한 목소리로 부당한 지시에 항변할수 있는 '판단권한'과 최소한의 '결정권'을 달라는 겁니다. 실제 경찰이 95%이상 수행하고 책임까지 지고있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인데, 책임만 있지 권한은 없습니다. 이 수사권을 빌미로 검찰의 지휘권에 어떠한 항변도 못하고 휘둘리는 경찰조직을,, 제발 검찰로부터 독립시켜 달라는 것은 경찰의 정치독립의 시작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새로 가져가는게 아니고, 현재 하고있는 일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왜정시절, 유신정권, 그리고 최근의 명박산성과 물대포까지..
경찰이 권력의 시녀라구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국가기관도 모두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변명을 제쳐두고서라도, 역설적이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경찰이 권력의 시녀인 이유는 오히려, 권력을 독식한 검찰 및 재판부, 국가권력의 비상식적인 조직 통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경찰에 너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경찰을 비난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백안을 뜨고, 정당한 법집행하는 경찰관까지 고초를 당하는걸 자업자득이라고 뜬금없이 고소해(?)하고 조소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건 비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비난은 현재의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공고화할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조직의 권한약화, 입지약화, 언론을 통한 여론악화는 검찰공화국 현정권 공고화의 핵심입니다.
만약 정말 경찰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기관이라면 그렇게 매일같이 언론에 나와 얻어맞고 두둘겨 맞고, 확인안된 부분까지 침소봉대해서 보도하여 연일 언론에 두둘겨맞게 할까요.. 제가 단언할수 있는점은요.. 경찰이 14만명인데요.. 14만명을 모아놓은 조직이라면 그 누구를 모아놓아도 단 하루라도, 단 한명이, 단 하나의 사고라도 안치고 넘어가는 사람집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14만명을 전세계에서 모아놓으면 그 14만 의사중 한명도 사고를 안치고 넘어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검찰은요? 판사는요?? 조직원의 수가 많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것은 안타깝지만 있을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며 0으로 만드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이나 다른 기관이면 조명받지 않았을 점까지도 계속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하여 마치 경찰이 비리집단, 부정한 집단, 무능한 집단으로 만드는것은 의도적인 행위이며 이것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해서 그대로 수용하는것은 여러분이 혐오해 마지않는 국가권력이 원하는 바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화에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죠.. 영화에 나오는 정치행위와 수법은 1차원적이라 내가 보고서도 그 수단을 쉽게 간파할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2차원 3차원적으로 감추어져 있는게 당연합니다..그래서 지금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권력에 이용당하는 행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업무 내, 외적으로 정말 잘못한 경찰관, 그리고 본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 경찰조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부 지휘부들 등 경찰에 고쳐야 할점 비난해야 할점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법집행이 아니라 정장한 법집행을 행하거나 시민을 도와주기위한 행위를 하는 경찰관까지 이를 무시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며, 또 이를 바라보며 자업자득이라고 고소해(?)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권을 견제하는 행위라고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경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시민과 경찰을 적대시하도록 만드는것은 권력자들이 유신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검찰공화국의 권력 공고화 방식이고, 이에 동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나 귀차니즘에 좀있으면 숨도 귀찮아서 안쉴것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경찰관 만든게 아니라.. 다들 원래 똑같은 시민의 입장이고 평소에 보는 주변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14만 조직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 주십시요, 그러나 시민을 보호하는 본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체포한 주폭한테까지 얻어맞으면서, 안맞으려고 방어했다고, 무슨 죽빵을 날린것도 아닌데, 밀려 넘어졌다고 해서.. 조직 내외적으로, 사법부한테까지 버림받아 무려 1억원 이상이나 물어주게 되고, 긴 시간 형사 민사 끌려다니며 고통받고 또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두려워하며 너무 안타까워하는 대다수의 경찰관에게까지 자업자득이니, 왜정때부터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느니 하며 고소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정의로운 경찰을 사라지게 하는 행위이며,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막고 소극적, 수동적 업무처리를 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한조각 남아있는 경찰관이라는 자부심과,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까지 사라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글을 적다보니 수사권에, 검찰까지 들먹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해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 고소해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글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쓴 한 사람으로써의 의견일 뿐, 누군가나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의견이 결코 아니고, 다른 경찰관이나 조직 입장에서는 전혀 의견과 생각이 저와는 다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