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7일 (일) / 제 70 회

▶ 동맹의 거울 - SOFA / 연출 : 이모현

주한미군 주둔 58년. 과연 누구를 위한 소파였는가? 불평등한 조항
을 두고 개정이니 개선이니 말이 많지만 정작 소파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소파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소파의 개정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파는 한미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국간
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맹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때문
에 소파는 주한미군의 지위협정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
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동맹국 지위협정이라 불리우며 소파의 타결
은 항상 정치적인 흐름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966년 소파 체결을 둘러싼 한미간의 정치적 
거래와 비화(秘話)를 통해 한미관계를 재조명해보고 평등한 소파
의 전제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최초 공개-소파 교섭회의록과 천안 미군 교도소
1960년대 소파 교섭회의록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중에
는 1960년대 소파 교섭 당시 한국측과 미국측의 형사재판권 초안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국의 초안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였다. 형사재판권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설전과 전략 등이 최초
로 공개되고 또한 천안 미군교도소 시설을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본다. 한국교도소에 비해 초호화판
이라 비판받고 있는 미군교도소의 실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 소파 체결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선물이었다
1950년 6.25 당시 이승만은 미국과 소파의 전신인 <대전협정>을 
맺어 미군범죄의 종류와 장소여하를 불문하고 미군당국에 전속적 
형사재판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형사주권(刑事主權)을 완전히 포기
하는 것으로 전시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독립국가가 맺을 수 있
는 협정이 아니었다. 

이후 한국전이 마무리된 후에도 미국측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전협정>을 고집하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966,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 13년만에 박정희 정권하에서 전격적으로 소파
가 체결된 것은 한미 양국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타협이었다. 당
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베트남 파병과 한일 협정을 관철시키는 것
이 중요했고 박정권이 이를 미국의 뜻대로 처리해주자 1967년 대
선을 앞둔 박정희의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일종의 
정치적 선물로서 소파를 체결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
신들에게 유리한 소파를 체결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고 대응
했다. 그 결과 1966년 체결된 소파는 체결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뿐 대전협정과 별다를 바 없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후진적인 소파
였다.

* 소파 개정의 키워드는 민주화와 반미(反美)여론 
1966년 소파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소파 개정
의 배경에는 공통된 것이 있다. 바로 미군범죄로 인한 반미여론과 
민주화이다. 소파 체결 후 무려 25년만에 있었던 1991년 첫 개정
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와중에서 80년 광주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는 반미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성사되었다.

2001년의 경우는 1992년 윤금이 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미군 
난동사건, 그리고 2000년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과 노근리, 매
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사건 등 계속되는 미군범죄로 인해 여론
이 비등한 가운데 성사되었다. 

일찍이 1950년대에도 미대사관측은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여론 
동향을 보도 횟수까지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여
론에 신경쓰고 있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동맹의 거울 - SOFA>편에서는 1950년
대부터 1966년 소파 체결까지 한미 양국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관
련문서들, 1950-60년부터 현재까지 미군범죄의 변천 양상, 1991, 
2001 소파 개정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한미관계의 바로미터
인 소파의 역사를 재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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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관련   월남전  참저자의 기억  -
미국으로 부터 월남전 에  참전  해  달라는 요구를받고 박정희 각하는 난감햇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수도 없고......
참모들과 의논끝에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고 참전 하자...는 결론.....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주어야할 야당들 이 대 찬성를 하고 나섯다...

그러니 난감해진건 박정희 각하.....
야당 국민들이 극렬 반대를 해주어야 생색도 나고 미국으로 부터 많은걸 요구 할수 있을건데......
그래서 생각 해낸게 차지철 에게 파병 반대 투쟁을 하도록 비밀지령....
차지철 의원 의 파병 극렬 반대 운동을 전개 를 명분으로
결국 미국으로부터 많은 댓가를 받아 내고 파병을 할수가 잇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