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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으로 몇자 적습니다.


현직 교도관으로 몇자 적습니다.
사실 이건 현직이건 아니건 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이니깐요.
다만 교도관으로서 해외의 교도소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
해외의 민영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크게 민간 주도 방식과 국가 주도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주도는 미국이고
국가 주도는 대표는 일본입니다.

우선 국가 주도의 민영 교도소를 보자면
일본의 경우 국가가 교도소 2개 짖고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 시킵니다.
(추가로 2개 짖는중)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재소자가 밥을 80%만 먹어 밥값을 남기는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재범률이 낮아 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문제는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식의 민간 주도 민영 입니다.
현재 세계의 민영은 미국의 5대 교정 법인이 독식 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엄청난 부를 불러 일으키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 부분 같고만 해도 논문 몇편이 나올정도로 끝도 없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의 교정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난 부정 부패와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소자가 많이 들어올 수록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교도소 안와도 되는 자들을 교도소로 오도록 징역형을 주고 자신들의 회사로 수용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는 무조건 90% 수입을 보장 해야 합니다.

또한 한참 문제가 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고속도로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 처럼
민영교도소가 일정 수입이 안나오면 국가가 무조건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매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잘라 과도하게 재소자들을 받아들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돈에 미친 미국 교정 기업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좁아터진 방에 과도하게 수용자들을 밀어 넣는데
교정 정신에 따르면 충분히 교화가 된사람(혹은 과실범)들을
가석방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미친 미국 교정 기업들은 벌금받아도 될사람들을
판사에게 뇌물줘서 수용시킨후 가석방도 안시키고
죽도록 일만 시켜 돈버는 것입니다.

즉 수용시킨 만큼 국가에게 돈받고
수용자들을 부려먹어 악덕기업처럼 돈벌고
공무원이 아닌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팍팍 깍으면 그만큼 돈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미국식에 가까운 민간 주도입니다.
하지만 수용자들을 부려먹은 작업 수입은 민영이 같는게 아니라 국가 수입으로 하여
수용자들을 부려먹는 것은 방지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대체 무슨 방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운영하는게 돈을 절약 할 수 있을까?
방법은 3명 수용하는방에 5명 밀어 넣고
직원 월급 덜주는 방법 뿐입니다.
(밥값 에서 아끼는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막아 났습니다.)
특히 직원주면 돈아까우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겠답니다.

자원봉사자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 글의 본문에 나온 것 처럼
교도소를 특정 종교집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도소법(형의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도소를 허용 한다면
통일교나 남묘호랭객쿄의 민영을 허락하지 않을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통일교는 돈이 쵝오! 많고, 남묘는 일본의 총리(고이즈미)까지 배출한 정치집단)

위의 글에는 언급을 안했지만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 처럼 운영되기만은 기대 합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다.
다만 휴마이타 교도소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초범 위주로 수용합니다.

국내 최초의 민영 역시 굳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되는
초범 위주로 수용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