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8768&CMPT_CD=P0001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판 4대강 사업

(전략)
특히 민간 연구소인 금융연구원장을 물러나면서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다"면서 "정부가 연구원을 '싱크탱크'가 아니라 (홍보 수단인) '마우스탱크'로 생각한다"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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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는 한마디로 재벌에 은행을 넘겨준다는 것인데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은행이 재벌소유로 가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대운하를 파게 되면 이것을 다시 메우기 힘든 것과 같죠. 요즘은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이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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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의 소유였던 대한생명의 유동성 위기의 예를 들면서, "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오너 일가가 하루아침에 (대한생명의) 돈 3조 원을 빼내가 버렸다"면서 "결국 튼튼했던 생명보험사가 흔들리면서 멀쩡한 국민세금 3조 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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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된다"면서 겸연쩍게 웃으며 말하던 이 전 원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GE와 IBM 등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가 철저하게 붕괴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비롯해,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재벌들이 자주 언급하는 GE캐피탈은 우리로 따지면 대부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회사인 GM도 자동차 할부금융을 하다가 망했죠.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이 증권, 보험회사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생명과 화재 등 보험, 증권, 투자은행 등 이미 제2금융권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쪽 다 풀어줬는데도,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아직도 삼류수준이에요. 은행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곳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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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이 1930년 대공황 이후 진보의 시대, 1970년대 이후 30년에 걸친 보수의 시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보의 시대로 넘어가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면서 투자와 고용도 늘리면 못 가진 사람들에게도 부가 이전된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성장과 분배 논쟁에서 지난 60~70년대에 유행했던 고전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자.

"이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있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거기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시대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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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은 민주적 자본주의에 가깝고, 현 이명박 정부는 슈퍼자본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 "'슈퍼자본주의'의 저자가 지적한 대로, 실제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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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10년 동안에도 양극화와 비정규직, 교육 문제 등은 있어왔지만, 지난 정부에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로 올려놓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었죠. 만약 이런 문제를 현 정부가 3년 내에 해결한다면,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다시 찍을 겁니다.(웃음)
 
무엇보다 슈퍼자본주의로 가는 방향은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번영과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해야 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쳐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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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