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188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왜 12분에 1명꼴로 죽지? 미국인들 열공 중

[해외리포트] 오바마 '의보개혁' 둘러싸고 블로거 논쟁 활발

(전략)
의보개혁 어떻게? ... 미국민들은 열공중

레이드 기자는 다큐와 책에서 국영보건제도(베버리지 모델)인 영국의 의료체계, 사회보험제도(비스마르크 모델)인 독일·일본·스위스의 의료체계, 캐나다식(두 모델 혼합형) 국가의료보험제도인 대만의 의료체계를 비교한다. 마이클 무어가 다큐멘터리 <식코>(sicko)에서 전 세계의 선진의료 체계가 국가주도의 전 국민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이라고 단순화한 데 비해, 이 책에서는 5개국의 차이점을 부각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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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에 퍼져있는 5가지 잘못된 믿음도 소개된다. 
[오해1]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는 국영화된(사회주의적) 의료체계다. 
≡ 아니다. 최근의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따르면, 고비용 구조(25%의 행정비용지출)인 미국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형평성 면에서 코스타리카에 이어 37위를 차지. 영국은 국영화된 의료체계이지만, 일본, 독일, 스위스는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체계이다.

[오해2] 의료개혁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고 환자들은 할당되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아니다. 일본, 대만 등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선택의 자유가 많다. 미국의 현 보험체계가 선택의 폭이 큰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정해준 특정병원, 특정의사에게 제한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해3] 외국의 의료체계는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화 되어 있다. 
≡ 미국이 더 비효율적이다. 미국의 기업이 일본에 비해 8배나 의료비지출을 많이 한다. GDP 대비 의료비용 비율(=의료비지출/GDP)은 미국의 경우 19%인 데 반해, 영국8.3%, 일본 8%, 독일 10.7%, 스위스 11.6%, 대만 6.3%이다.

[오해4] 의료개혁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줄임으로써 비용절감을 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절감은 혁신을 제약할 것이다. 
≡ 반대의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MRI 한번에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98달러만 내면 된다. 정부의 수가조정에 맞춰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오해5] 의료개혁은 생의 마지막에 와 있는 노인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무자비할 것이다. 
≡ 다른 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보수혜자이고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미국은 영리를 추구해서 좋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체계이다.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가 없다면, 삶의 최후까지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이드는 95년 의료개혁에 성공한 대만과, 미국과 유사한 민간주도의 의보체제이고 의료비지출이 크지만 94년부터 95%의 국민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스위스의 예를 들면서 미국도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로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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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사망하는 미국인 12분마다 1명꼴

18일, 하버드 대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매년 4만5천명(매 12분마다 1명)이 무보험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다는 것. 이는 2002년 발표한 '연간 무보험자 1만8천여 명 사망'이라는 기존 통계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다.(데이비드 힘멜스테인 교수, 미국보건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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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민간의보가 시장을 장악한 체계로, 한 민간보험사가 전체 주를 독점 장악한 곳도 15개 주에 이르고, 매사추세츠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주 정부가 전 주민 의료보험체계를 추진하는 곳도 있다.

반대로 8천만 명 가량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군인을 위한 군인보험 등의 형태로 캐나다 또는 영국식 의료보장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중략)
다큐 <식코>를 제작한 마이클 무어감독은 연설에서 "65년 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제2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미 국민이 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의료보험사들이 미 국민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매일 백만 달러씩 쏟아 붇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