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0267637.html "4대강 사업 위법..'국민 소송'으로 추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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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위법·무효한 사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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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지적하며 그것에 근거한 “4대강 사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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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천별로 통과시킨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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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 위법으로 지적됐다. 하천법 제87조는 우리나라 하천의 지정 해제 등과 하천의 정비와 보전 관리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각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날림으로 사전환경성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뻔뻔한 소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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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090918153718677&p=mk 日 143개 댐공사 당장 중단하라.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143개 댐 건설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
마에하라 세이지 신임 일본 국토교통상이 17일 취임과 동시에 간부들에게 내린 불호령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공공건설 공사는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권 교체를 실감나게 하는 일본 정부의 변화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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