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956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 사는이야기 -
농민 목줄 조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행태... 수입쌀 홍보 앞장

(전략)
국회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이 소비자 외면으로 판매가 부진하자, '2009년 밥쌀용 수입쌀 판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1개 지사에 홍보·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밥쌀용 수입쌀 판매에 경쟁을 붙였다는 것이지요. 

특히 공매업체가 아닌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식업체 중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는 업체들을 노렸다고 합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 미만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것은 공사 설립 목적을 전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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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농수산물유통공사라는 게 누구를 위한 유통공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축·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기술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입산 밥쌀을 팔아먹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라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곧 죽어도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 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 믿고 있는 이명박 정부처럼 말입니다. 

수입산 밥쌀을 팔아먹게 되면 그만큼 농민들이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 농민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나 봅니다. 모양만 농민들을 위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행세해 왔던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농기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농민들을 위한다는 농기계가 오히려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으니까요. 


농민 안중에 없고 자신들 배 불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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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작농들의 소득 대부분을 농기계가 다 잡아 먹는 셈입니다. 마지기당 37만 원 정도의 소득에 농기계 사용료가 20만 원이나 들어가니까요. 수입 밥쌀을 팔아먹겠다고 열을 올렸던 농수산물유통공사처럼 결국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가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꼴인 것이지요. 농기계가 있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지 않나? 농기계의 고마움을 알라? 아마 '2MB'라면 그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 어디 농수산물유통공사공사뿐이겠습니까? 며칠 전 K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쌈>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수신고 280조의 그늘, 1부 무전무협(無錢無協)'이라 제목으로 지난달 30일에 방영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농사 짓느라 빌린 농협 빚 6백만 원을 갚지 못해 농지 9백 평을 모두 팔아넘기고 그것도 부족해 2백만 원에 못 미치는 잔금을 갚지 못해 끝내 집까지 경매로 넘겨야 했던 농민. 결국 그 농민은 집까지 잃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루 일당 4만5천 원을 벌어가며 자녀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급급한 농협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도 '몰상식'은 대통령을 따라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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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예전에는 장사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끽소리도 못하고 망했다. 지금은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으니 세상 좋아지지 않았냐"고 선심 쓰듯 내뱉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수준이 이처럼 몰상식한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 밥쌀 팔아먹기에 열을 올리고 농협이 농민들 챙기기보다는 제 살 찌우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몰상식한 것이 이들에게는 상식이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세상,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모든 분야가 몰상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뒷골목 양아치들보다도 더 추잡하게 '생각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세상, 극단적인 현실은 비극적인 역사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피의 역사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대사의 큰 흐름이 그래왔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1919년 3․1운동. 1950년 민족전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습니다. 

외세와 독재의 탄압 속에서의 항쟁과 비극은 대략 30년 주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비극적인 역사 앞에는 늘 숨통 막히는 현실이 있어 왔습니다. 평화로운 촛불은 탄압 당하고, 가스총 들고 설쳐대는 똥오줌조차 가리지 못하는 막가파들은 자금 지원까지 받고 있는 현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파시즘이 대가리를 쳐들고 있는 이 숨 막히는 2009년 현재의 대한민국. 우리는 1980년, 그 30년 후인 201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