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의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고로 경찰은 검찰에 거의 예속되어있다고 할수 있어요
수사 하나하나마다  검사에게 예속되어있죠ㅇ이부분 알고  계셨나요
많은 국민들은 검사와 경찰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계시죠
원칙적으로 검사는경찰을 지휘하기도 하고 스스로 수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하죠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수 있으나
경찰은 수사권이 검찰에 있으니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문제가 발생했을때만 특검이라 하여 자체 수사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따른 문제점 몇가지를 토론해봐요 찬반 모두 리플로 달아 올바른 토론 문화를 가져가 봅시다

제생각에는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첫째, 검사의 힘이 독점되어 자체적 부패를 정화할수가 없다
음 여러분 정치검사 떡검 섹검 이런말들이 파생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견제기관이 없어 반드시 썩게됩니다
또한 이는 정검유착  정치적 수사가 되고 뇌물이횡행할수 밖에 없죠

둘째 경찰조직편성 원리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사법경찰관과 검사로 나뉘어 있어 자체수사의 문제점이 있을뿐아니라 피의자신문시 중복적 조사로 인권보장이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게됩니다

자 원인이 이정도 이구요 이제 만약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려면요

첫째로 제3의 기관을 만들어 검경 둘만을 수사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견제기관이 하나가 되면 서로 봐주기 수사가 더욱 진행될수 있기때문이죠

둘째 검이 경을 수사하여 실적이 있을때나 경이 검을 수사하여 실적이 있을때의 특진 및 표창이 커야 할것입니다

자 이정도로 제 의견을 부족하지만 짧게 이야기 했네요
이번 대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나온 공약중에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나왔네요 이부분은 반드시 필요할것 같네요 ㅎ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수 있는 힘이 있는기관은 그 기관역시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