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우리나라 자료도 보고 일본 자료도 보고 디씨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 써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봐도 독도는 한국땅 맞네요.
역사적으로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먼저 인식했지만 근대적 영토와 영해 개념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영토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을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 안한건 아니네요.
그런데 과거에도 독도라고 부른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불렀으니 그 섬이 그 섬이 아니라고 반박해버리면 할 말이 없고 그때는 현대와 같은 측량기술이 없어서 지도 제작 수준이란게 섬이라면 그냥 바다 위에 대충 동그라미 하나 그려넣는 수준이니 면적,방위,거리,형태에 있어서 왜곡이 심하여 우리가 지도에 그려놓은 섬이 독도라는 증거가 없네요.
그러나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섬을 못 봤을리가 없고 봤다면 당연히 인식한것인데 기록이 미비하다는걸 약점으로 잡아 일본이 억지를 써서 인정하지 않네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어민 일본어민 서로 다 왕래하며 어로 활동을 한것 같은데 이때까지도 영토로 선언한다는 개념이 양국 다 없었으니 후에 먼저 근대화된 일본이 근대적인 영토,영해 개념을 이해하고 1905년에 자기들 영토로 편입,
다만 이 경우에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독도를 우리영토로 생각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고 어차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에 불과한데 한국령이라고 팻말 박아놓은 것도 아니니 누가 봐도 무주지에 불과했겠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한국땅이 아니고 일본땅이라고 한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맺은 조약이 아니고 강대국끼리 맺은 조약이니 우리가 이걸 꼭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겠죠.
위에서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하고 독도가 한국땅이란 결정적인 이유는 영토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인데 독도가 현재 한국의 실효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토와 국경은 조약, 거래, 분단, 독립, 전쟁 등등에 의해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므로 설사 독도가 과거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도 일본의 영토여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측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거하였다하는데 국제적으로 영토에 관한 일치된 법률이 있는것도 아닌데 불법,합법 운운하는것 자체가 웃기는거죠.
결국 영토란 힘의 논리,정치의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일본이 한국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도를 다시 얻을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정 얻고자 한다면 군사력을 써야하는데 만일 일본이 독도를 점거하고자 한다면 우월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쉽게 점거할수 있을겁니다.
다만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군사력으로 독도를 얻음으로서 잃는것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부를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보듯 제3자의 손에 맡기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네요.
그리고 이겨봐야 본전인데 굳이 할 필요도 없구요.
우리나라가 독도를 계속 영유하려면 그냥 일본이 뭐라든말든 실효지배만 하고 있으면 되네요.
다만 일본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안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네요.
일본입장에서 군사력으로 독도를 점거해도 잃을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되면 실행에 옮길수도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