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우리나라 자료도 보고 일본 자료도 보고 디씨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 써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봐도 독도는 한국땅 맞네요. <div>역사적으로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먼저 인식했지만 근대적 영토와 영해 개념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영토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을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 안한건 아니네요.</div> <div>그런데 과거에도 독도라고 부른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불렀으니 그 섬이 그 섬이 아니라고 반박해버리면 할 말이 없고 그때는 현대와 같은 측량기술이 없어서 지도 제작 수준이란게 섬이라면 그냥 바다 위에 대충 동그라미 하나 그려넣는 수준이니 면적,방위,거리,형태에 있어서 왜곡이 심하여 우리가 지도에 그려놓은 섬이 독도라는 증거가 없네요.</div> <div>그러나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섬을 못 봤을리가 없고 봤다면 당연히 인식한것인데 기록이 미비하다는걸 약점으로 잡아 일본이 억지를 써서 인정하지 않네요.</div> <div>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어민 일본어민 서로 다 왕래하며 어로 활동을 한것 같은데 이때까지도 영토로 선언한다는 개념이 양국 다 없었으니 후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먼저 근대화된 일본이 근대적인 영토,영해 개념을 이해하고 1905년에 자기들 영토로 편입,</span></div> <div>다만 이 경우에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독도를 우리영토로 생각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고 어차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에 불과한데 한국령이라고 팻말 박아놓은 것도 아니니 누가 봐도 무주지에 불과했겠죠.</div> <div>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한국땅이 아니고 일본땅이라고 한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맺은 조약이 아니고 강대국끼리 맺은 조약이니 우리가 이걸 꼭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겠죠.</div> <div><br></div> <div>위에서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하고 독도가 한국땅이란 결정적인 이유는 영토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인데 독도가 현재 한국의 실효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영토와 국경은 조약, 거래, 분단, 독립, 전쟁 등등에 의해서 계속 변합니다.</div> <div>그러므로 설사 독도가 과거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도 일본의 영토여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본측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거하였다하는데 국제적으로 영토에 관한 일치된 법률이 있는것도 아닌데 불법,합법 운운하는것 자체가 웃기는거죠.</span></div> <div>결국 영토란 힘의 논리,정치의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일본이 한국에게서 정치적으로 독도를 다시 얻을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div> <div>일본이 독도를 정 얻고자 한다면 군사력을 써야하는데 만일 일본이 독도를 점거하고자 한다면 우월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쉽게 점거할수 있을겁니다.</div> <div>다만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군사력으로 독도를 얻음으로서 잃는것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부를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보듯 제3자의 손에 맡기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네요.</span></div> <div>그리고 이겨봐야 본전인데 굳이 할 필요도 없구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가 독도를 계속 영유하려면 그냥 일본이 뭐라든말든 실효지배만 하고 있으면 되네요.</div> <div>다만 일본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안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네요.</div> <div>일본입장에서 군사력으로 독도를 점거해도 잃을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되면 실행에 옮길수도 있으니..</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