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제학에 문외한이라 전공하신 분들에게 우스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저 밑에 ebs 다큐멘터리 1편 보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애시당초 통화를 유통시킬때 그냥 돈을 줘버리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니 그것 때문에 다시 대출해서 빚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지않나요?
예를 들어 만19세 성인이 될때 목돈 얼마를 국가에서 준다는식...또는 매월 기본소득 얼마를 준다는식으로...이런건 여러가지로 생각해볼수 있겠죠.
어쨌든 요지는 최초 통화는 대출의 형태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공평히 준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블루마블 할때 첨에 게임플레이어 모두다 일정한 돈을 똑같이 나눠같고 시작하는것처럼요.
그럼 계속 통화를 팽창시킬 필요도 없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걱정도 없어질것 같은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사람들은 그걸로 거래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대출이나 예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있을테니까 은행은 그냥 주민센터의 한부서처럼 만들어 업무를 보고 예대마진 차이로 시중 통화가 줄어드는 만큼 그 돈을 다시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지출하든 뭘하든 복지차원에서 지출하면 될것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