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적더군요.
2013년에는 1500여건 밖에 안되었고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구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증거도 있구요.
이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배우자가 걸렸는데 내가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람필수도있지 난 절대로 헤어질수 없다.
이러면 위자료 받고 이혼을 할 수는 없나요?
보통 한명이 이혼을 원하고 한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되는데 원하는 쪽이 보통 불리한걸로 알고 있어어요.
그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더러운짓을 해도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면 법에서는 처벌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는 죄를 지은게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주게 하거나 하는것은 어려워지지 않나 싶은데요.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요지는 바람피다 걸린 배우자가 뻔뻔하게 이혼 못해준다면서 버티고 불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왜 위자료를 주냐면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그리고 바람핀 배우자의 상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같은것을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