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선 전에 써볼까 했는데 어쩌다보니 지금 쓰게 되었음.</P> <P> </P> <P> </P> <P>1. 북방한계선</P> <P> </P> <P>우선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SPAN lang=en xml:lang="en">Northern Limit Line)을 알기위해서는 배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1950 년부터 3년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이 1953 년 7월 27 일 휴전협정이 타결되면서 </SPAN><SPAN lang=en xml:lang="en">일시적으로 종료됩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우선 당사자는 북한과 UN 군 사령부 였지요.(남한이 아님. 6.25 는 남한이 아닌 UN vs 북한의 전쟁이었음)</SPAN></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양측은 육상의 군사분계선(휴전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완료했지만 해상의 분계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그래서 대강의 원칙만 정하고 협상을 종료합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1)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해서는 1950 년 6월 24일 기준으로 한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2) 서해 5도는 UN 군 사령관 관할아래 둔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 두개만 정해졌을 뿐입니다.</SPAN></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그리고 휴전 협상이 끝나고 한 달뒤에 UN 군 사령관이던 마크 웨인 클라크 사령관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바다위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해서 발표하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동해는 간단합니다. 휴전선 기점으로 수평으로 동쪽으로 쭈우우우욱 그었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서해는 남측이 관리하는 서해 5도와 북측이 관리하는 황해도 사이의 바다에 그렸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그런데 이렇게 설정하고는 이걸 남한 정부에는 통보하고 북한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합니다....</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f85bae39ccf0851cbfd6ea1909d55584.jpg"></P> <P> </P> <P><SPAN lang=en xml:lang="en">파란선이 1953년 UN 군이 설정한 NLL(현재 사용중입니다.) 빨간선이 99년 북한이 주장한 라인입니다.</SPAN></P> <P> </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어쨋거나 해, 공군에서 천조국에게 감히 대항이 불가능한 북한은 1973 년까지 20 년간 이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국경으로 잘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73년에 한번, 99년에 한번 총 두번에걸쳐</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은 무효라고 주장하지요</SPAN></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후 북한은 99년 9월 제 1차 연평해전에서 개박살 난 이후 훨씬 남쪽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발표하지만</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당시 김대중 정부의 " 닥치지 않으면 무덤에 파묻어주겠다 " 라는 입장앞에 투덜거리며 돌아갑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그리고 2002 년 제 2차 연평해전에서 기습을 성공시켜 우리 참수리가 큰 피해를 입죠.</SPAN></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잘못된 작전예규(북한군이 넘어오면 가까이 다가가서 몸으로 밀어내기)를 수정했고</SPAN><SPAN lang=en xml:lang="en">(넘어오면 쏴죽여)</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북한군함은 이후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지 않았죠.</SPAN></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게 북방한계선의 역사입니다.</SPAN></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2. 영토와 국경</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대한민국 헌법에서 지정하는 영토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 헌법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경은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됩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북한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놈들이죠. </SPAN></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땅위의 휴전선과 바다위의 북방한계선은 불법 무장단체(부칸!)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경계선일뿐 </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영토나 국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라인이죠.</SPAN></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비록 실질적인 국경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국경과는 상관없는 라인이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법률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라인입니다.</SPAN></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초청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어떻게 되었을까요?</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01bc7748bdf8bcd3e5d6773c51133a91.jpg"></P> <P></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네 한나라당 껀수 물었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중요한건, 한나라당도 당연히 이 말이 옳다는걸 알고 있지만 알고도 난리친겁니다.</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늘상 나왔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 야 너 대답해봐. NLL 이 영토선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면 넌 빨갱이! "</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모르고 말하면 바보인거고, 알고도 한다면 나쁜색기인거죠.</SPAN></P> <P> </P> <P> </P> <P> </P> <P><SPAN lang=en xml:lang="en">이게 NLL 에 대한 사실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NLL 을 포기했는지 안그랬는지는 논외로 하고,</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NLL 얘기하면서 영토, 국경 단어 나오면 그 사람과는 토론할 생각을 버리시고 </SPAN></P> <P> </P> <P><SPAN lang=en xml:lang="en">친절한 마음으로 학생 가르치듯 일단 가르치세요. 그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입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