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0175.html



정부 `국내투자 활성화안’ 확정
 경제자유구역내 설립 조건 완화
 투자전에 허가부터…`투기’ 우려
 정부가 한-미·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외국 자본 유치 극대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계 카지노와 병원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 효과에 집착해,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카지노 빗장을 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해외 진출 국내기업들의 국내 복귀 지원, 부품·소재 전용공단 추가 지정 등의 대책도 내놨다. 지경부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가 탄력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과 복합리조트의 설립 허가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쇼핑몰 등을 갖춘 여가시설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다. 사전심사제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외국 자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 등을 검토해 개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외국 자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 등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달러(약 5700억원) 이상이고, 호텔 등의 시설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건물·시설이 완공된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기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조처로 8조원의 투자와 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 증가 추세를 살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추진해온 외국 자본들은 “투자 뒤에 허가가 안 나면 어떡하냐”며 사전심사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중인 외국 자본은 3곳이다.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청과 영종도 등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인천시와 접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220억달러의 채무를 져,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양일용 제주관광대 카지노 경영과 교수는 “사전심사제를 통과한 뒤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형태”라며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자본들은 미국에서 카지노 면허를 받기 위해 엄청난 시간·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요구해온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국인 출입을 검토한 바 있고, 현재 16곳인 외국인 카지노에 불법으로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둔갑시켜 출입시켜 적발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분명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며 “사전심사제로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