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
1. 현재 특검 수사는 30&%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40명 정도의 유능한 인력을 더 투입하여 1년 정도 수사를 해야한다.
2. 특검연장이 안되면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인 김기춘 우병우 등 '의혹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 '에버랜드 사건'과 '이번 삼성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점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에버랜드 사건'은 삼성계열사와 투자자들 만 손해를 본 사건. 그러나 '이번 삼성사건'은 2100만명 국민연급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 단순히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손해의 범위가 국민의 반이었다는 것,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는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재벌들을 처벌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4. 재벌총수 구속하면 국가경제가 위기?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죠.결과적으로해당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시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 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된다.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도 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된다.아무리 경제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지않으면, 예외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5. 황교안 대행의 '윤석열 검사 좌천'에 대한 논평을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대한민국 검찰은 2천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만 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지금 현재특검의 100배가 넘습니다.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검사들의 말로를,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칼로, 자신의 팔 다리를 배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권력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하는 게 현실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황 권한대행이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특검)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특검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