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란? 권력분점을 위한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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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9605

작성자 : 뢐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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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1.157.***.25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1/05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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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란? 권력분점을 위한 야합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8311648db79a7d35b468f8fc7258043cf2bcc__mn161011__w556__h384__f46587__Ym201701.png" width="556" height="384" alt="승냥이떼.png" style="border:none;" filesize="46587"></div> 호랑이를 공격하는 승냥이떼 승냥이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a title="다구리" class="con_link" style="color:#0275d8;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Medi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text-decoration:none;" href="https://namu.wiki/w/%EB%8B%A4%EA%B5%AC%EB%A6%AC" target="_blank">떼로 몰려들며 괴롭히는</a> 질나쁜 불량배들을 뜻하는 속어로 쓴다. 출처 : 나무위키 < 개헌을 고리로 한 제 3지대란? 회색지대 권력분점을 위한 야합 > 1. 정치인들이 개헌을 물고 늘어지는 까닭 – 지금 개헌논의는 헤쳐모여 깃발의 상징 요즘 정가에 개헌이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그 개헌의 속내를 보면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양하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리의 분권형 대통령제, 4년중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선거구개혁 등... 결선투표제는 '개헌해야 가능하냐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하냐' 로도 설왕설래한다. 이렇듯 대선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자꾸 개헌을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번도 '개헌하라는 구호'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떤 대선후보는 ‘국민의 명을 받아 미완의 촛불혁명을 개헌으로 완수하겠다’는 말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이고 명령일까? 2. 국민의 명령은 민주주의 법치공화국의 건설 국민이 광장에서 외쳤던 건 ‘박근혜 퇴진’,‘박근혜 하야’,‘최순실 구속수사’ 등의 구호였다. 현 박근혜게이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주범 및 공범, 부역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민주주의 법치공화국을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비정상이었던 국가시스템을 정상으로 바꾸어내라고 주문했던 것이다. 지금 이것이 개헌으로 가능한 것인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분리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던가?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여 다른 장관들은 이견이 있어도 말 한 번 못하고 수첩에 받아적기만 했단 말인가? 제왕적인 권한으로 세월호 때 해군참모총장이 출동시키려던 통영함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단 말인가? 3. 박근혜게이트의 본질 – 비선실세 알고도 묵인 몇 가지 질문만 해보아도 지금의 박근혜게이트는 결코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한행사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비선실세를 알고도 묵인한 새누리를 비롯한 주변세력들 비선실세를 대통령처럼 떠받들어 복종한 공무원들이 문제인 것이다.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83135aa51c4b23e9742188b305fdadba10d8c__mn161011__w379__h344__f23722__Ym201701.png" width="379" height="344" alt="비선실세.png" style="border:none;" filesize="23722"></div> 문제인 것을 알고도 자살 당할까봐 무서워 복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월급만 주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뒤에서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이나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낮춤은 우리의 언론에서도 보여진다. 수많은 할 말 하려던 기자들을 해고하고 한직으로 보낸 후 우리의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정부가 듣고 싶은 말만 쓰는 언론이 난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그 누가 보아도 똑같은 제도 하에서 일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박근혜 게이트와 함께 국가 곳곳에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해야할 때이다. 이것은 제도청산이 아니라 인적청산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4. 개헌은 국가대청소와 인적청산을 방해하는 '물타기 카드'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83160a70f93fe77a24b57973b6fe4ef92cfb4__mn161011__w480__h317__f23944__Ym201701.png" width="480" height="317" alt="개헌물타기반대.png" style="border:none;" filesize="23944"></div> 현재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대청소와 인적청산의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카드'일 수 밖에 없다. 대선 전에 개헌하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 결선투표제를 하자 등 얼굴은 다르지만 그것의 본질은 같다. 개헌이라는 깃발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들을 모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문재인은 원칙주의자다.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3583178cb78a69a933a4c38b2ac5d59ba5976b2__mn161011__w550__h335__f31089__Ym201701.jpg" width="550" height="335" alt="문재인의원공천.jpg" style="border:none;" filesize="31089"></div>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불의에 철퇴를 가하는 법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고 이에 자유롭지못한 자들이 지금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뒷거래가 없다. 서로 자리주고받기 약속으로 서로의 뒤를 봐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에 다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얻어내고자 개헌이라는 고리로 제 3지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 제 3지대란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자와 방조자들, 공천권을 가지기 위한 정치 자영업자들,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이 탐나는 대선후보들의 집합장소가 되고 있다. 제 3지대? 바로 회색지대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세탁하고 모이는 장소에 불과할 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두 눈을 뜨고 잘 보시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얼굴과 혀를 보라. 그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저들의 자리이동을 눈여겨봐야한다. 개헌카드를 들고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진정 국민의 명령에 따를 자가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이 당부한다. 개헌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증대시키는 개헌이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중앙의 권력구도를 개편해서 새누리당의 정권을 연장하는 개헌이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의 권력나눠먹기로 정치인들만의 개헌논의가 돼서는 안된다고 문재인은 거듭 당부한다. 그리고 개헌 이전에 국가대청소, 적폐청산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요, 명령이다. 국민들이여! 문재인과 함께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발언 출처 : 전북작가회의 '길위의 문학콘서트'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01825888" target="_blank">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01825888</a> )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02467705" target="_blank">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란? 권력분점을 위한 야합</a>|작성자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 target="_blank">새로운 대한민국</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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