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19:06
글쓴이: 인큐
from: http://blog.naver.com/hannara_91/80062259252


현재 한국경제는 4가지의 절망적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란토끼, 부동산, 내수, 외환이 그것입니다.

노란토끼는 제가 다른 글에서 논한 바와 같이, 미네르바의 암호 정도로 남겨진 것이라 해석상에서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노란토끼 글이 올라왔을 당시에 일본계 엔캐리 자금 vs 조지소로스 퀀텀펀드(헷지) 자금 의 구도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는 거의 다 일본계 엔캐리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토끼는 토끼가 병들어 죽을 때 털색이 노랗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며, 실제로 WTO 개방 당시에 미국 거대자본들이 아시아를 신나게 들쑤시면서 한국을 노란토끼 라고 불렀다고 하는군요. 일종의 작전명이죠.



▲ 글로 쓰면 지루할거 같아서 초간단하게 풀어본 저의 노란토끼 매커니즘입니다.
파란색은 일본으로 회수되는 전세계 '엔캐리 자금', 적색은 한국을 강타하는 '일본 자본' 을 나타냅니다.

초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란토끼는,

전세계 경기침체 -> 전세계 금리인하 및 자산안전성 확보 -> 전세계 엔캐리 자금(대출) 동시청산 -> 일본의 거대자본 형성 -> 일본 거대자본의 한국상륙 -> 한국경제 잠식(식민지화) 정도의 시나리오로 예상되구요. 저처럼 기업 하나 잡아놓고 총 발행주식/일자별 주가/일자별 원엔환율 가지고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만들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되실 겁니다. 이미 롯데쪽에서 일본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OB맥주라니까 그 점 유의하시구요.

부동산 위기도 제가 다른 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가장 더러운 재화로 불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번도 추락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입니다. IMF 때 -3% 한번 기록한게 끝입니다. 87년 즈음부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더니 IMF 때 한번 살짝 꺾이고 조정기를 거치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급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개발 예상 현장에 컨테이너로 가짜 공가를 세워놓고 나중에 토지보상비를 받는 등...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제범죄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1위를 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노무현 때 토지보상비 한번 뿌린게 12조원도 기록했었지요. (전 노무현의 경제가 완전 Fake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사람이 사는 집 따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놓고 묻어두면 1년 지나고 2배되는 그런 투기의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가격이 대책없이 오른겁니다. 오죽하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습니까. 버블이라는 것이죠.

지가총액 대비 GDP 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부동산 붕괴 했을 때가 550%가 근접했을 때 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368%입니다. 다만 그것이 공시지가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라고 가정해놓고 다시 계산했을 때, 527%라는 절망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역사의 전례를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의 불패신화도 이제 골로 갈 때가 된거죠. 솔직히 한번도 추락안하는 상품이 어딨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는 사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버려두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원래 가치를 찾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완화 한다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지간히 지네들 지득권은 챙기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별로 화는 안나네요. 부동산 붕괴는 단기적으로 보아도, 장기적으로 보아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래는 현재까지의 그래프입니다.



▲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입니다.






내수 위기는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기초합니다. 내수의 주체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이 내수의 기반이며, 이들이 무너지면 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의 경제정책들은 모두 중산층을 파토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가 그렇고, 이에 더해 온갖 간접세를 신설/인상해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거의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죠. 저번 당정 협의 때 부가세가 계속 논의되다가 귀저귀 등 일부 생필품에 국한해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했답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직도 한나라당쪽에서 악바리를 가지고 우겨대는 중인가보네요.

안 그래도 경기침체 때문에 내외수 모두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라 지금 가계소비/수입심리지수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논하겠습니다.

외환 위기는 외환보유액의 유동성 부족으로 IMF에 재금융을 받거나 국가파산을 선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지금은 IMF 당시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훨씬 심각하죠. IMF는 지금에 비해선 개껌입니다.

일단 IMF 당시에는 WTO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유대자본이 신나게 아시아를 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국가들만 타격을 입었을 뿐, 그 때 세계경제 전체는 무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입 루트였던 수출이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98년에 갑자기 V자형 곡선을 그리며 급추락 후 급상승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사실 김대중은 큰 역할을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건설/제조업체들 부채비율이 자산 대비 최대 400%나 됐습니다. 안전성이 아주 바닥을 친거죠. 하지만 지금은 최대 100%입니다.



▲ 10년전은 가계가 튼튼해서 겨우 살아났지만, 지금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우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경제위기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전세계 통화량이 죄다 은행으로 쏠리면서 디플레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요! 게다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중국마저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수출이 급락하는게 당연하지요. 이번에 한국 수출이 18.3% 하락했다고 블룸버그가 아주 즐거워하면서 보도해주더군요. 물론 한국에선 그런 기사 눈에 띄지도 않고...

게다가 당시에 비해 업체의 자산안전성은 커졌지만, 가계의 자산안전성이 완전 쓰레기가 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대상이 기업이면 그래도 지금처럼 워크아웃 신청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가계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금리 인하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건 밑에서 논할랍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세계경제위기 자체는 유대인들의 시대적 전략입니다. 그 놈들은 한명한명이 은행 하나하나기 때문에 곧 화폐발권력을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얘들이 IT거품 이후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면서 화폐구매력을 쓰레기로 만들었다가, 지금 죄다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근원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라고는 하나, 결정적으로 그 기폭제에 불을 붙이려면 화폐흐름 전체의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 짓입니다.

하지만 그렇다쳐도 지금 한국의 경제위기는 전세계탓 40%에 이명박탓 60%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없었거든요. 대책이 아니라 자살책만 늘어놓고서 "날 잡아잡수소" 하고 드러누우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먹을려고 선수치는거 아닙니까. 실물경제 침체가 IMF때보다 심각한 지금까지도 국가정책계획 1번이 4대강이고 2번이 방송법입니다. 미친거지요.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5%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예 은행에 직접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헛소리 지껄이는 기사를 여러분께서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거든요. 통화량과 거의 같이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통화량은 채권 등이 아니라 시중에서 운용되고 순환하는 유동성 100%의 자금을 말합니다)

유동성의 함정이란...교과서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 더이상 낮춰도 별 효과 없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유동성의 함정이란 2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첫째는 실물경제침체가 워낙 가속화되다보니 물가와 관계없이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며...

둘째는 은행의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부정, 100보다 높으면 긍정입니다. 심각하죠?

08년 12월 가계소비지출심리지수가 08년 1/4쿼터 대비 24포인트 하락해서 90입니다. 가계수입심리는 08년 1/4쿼터 대비 17포인트 하락해서 80이고요. 아직 자료가 08년 12월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08년 11월 제품재고지수가 08년 2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135, 동월 제품출하지수가 08년 2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비교해볼 때, 생산자가 가격폭리를 취하는 듯한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으나, 이런 수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납득이 갈만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원(源)이 말라버려 더이상 소비가 어려운 가계를 대변해주는 그래프들입니다. (물가지수와 재품재고/제품출하지수는 밑에서 논하겠습니다)



▲ 시중은행 순수 예대율입니다.
보시면 예대율이 130%를 넘는데, 요즘에 줄어드는 것도 대출액을 줄어드는 쪽보다는 예금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회수못한 대출금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겁니다.

은행의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란, 정부와 한은이 아무리 은행에 돈을 넣어줘도 얘들이 돈을 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워낙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섣불리 돈 풀었다간 언제 사고날지 모르니까 그냥 쌓아두거나 아니면 죄다 국공채쪽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어느 은행이 미쳤다고 이럴 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예대율 130% 넘어가지고 미친듯이 대출금 회수하는 마당에.

이러면 결국 또 발생하는게 양극화입니다...대기업들과 부자들은 살아남거든요. 소위 '실탄' 이란게 있으니까...걔네는 겨울잠자면 됩니다. 한은이 발표한 GDP 지표를 보니까 설비투자가 제일 많이 줄었더군요. 누구 짓일지는 뻔하지요...

결국 한은과 정부가 아무리 돈을 공급해봐야 그게 다 국공채나 예금잔고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하니까, 절대로 시중에 돈이 흐를 수가 없는겁니다. 단언컨대 이 상태로라면 제로금리까지는 가야 조금이라도 살아나겠지만, 제로금리로 가면 외환이 완전히 확인사살되기 때문에 한은 쪽에서도 그러지 못하지요. 애널리스트들이 2%가 외환을 고려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한은이 더 이상 무리수를 두긴 힘들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현재 부실의 핵심인 가계를 돕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이명박이 서민 구호와 중산층 확대 정책에 애썼다면 그는 정말로 루스벨트의 뉴딜을 실천할 수 있었을겁니다.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계대출액과, 소비/수입 심리악화와...취업자 하락...

현재의 고용시장은 거의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겠다고 황산을 처발라부은 이명박도 참 대단합니다.

비정규직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을 아실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모습인데요.

4년이면 일단 지금 2년보다는 기니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측에서 요구해오던게 1년이었고 사업자가 요구하던게 4년이었죠. 이게 왜 이러냐면, 보통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손에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입니다. 즉, 노동자 1사람의 효율성을 그래프로 나타날 때, 첫 1년간은 마이너스에 그치다가 그 이후부터 점차 개선되어 플러스로 바뀌는거죠.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예 전환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그 이전에 사업주가 무차별로 해고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해놓아야 하는데, 이걸 4년으로 한 것은 그냥 비정규직을 3년 써먹겠다는 소리와 이명박 임기 동안은 대량해고사태를 막겠다는 아주 임시방편적 쓰레기 정책이거든요. 4대강만 봐도 그렇잖아요? 막노동자 96만명 창출한다 깝치는데 그게 2년을 가겠냐고...

게다가 최저임금법도 지금 별 거지같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MB악법 85개 중 하나인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겠다는 것과 만60세 이상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는 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건 비정규직을 떠나서, 노동자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데, 정년을 늘리긴커녕 만60세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주겠답니다. 2009년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 인데. 게다가 지역별로 이걸 다르게 하면, 기본적으로 법규의 강제성을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현행법상 최저임금제는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시급 500원으로 써놓고 싸인했더라도 그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성을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노동사회는 말그대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동자-고용주 간의 관계가 거의 봉건형식으로 굳혀지는 것이죠. 전형적인 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래놓고 GDP 조금 오르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개발작할지 눈에 선합니다.



▲ 환율 그래프가 아니라 각 환율별 수치를 "2008년 2월 25일 = 100" 으로 놓고서 증감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비율 그래프입니다.
왼쪽 박스 : 스왑자금 투입 전 / 가운데 박스 : 스왑자금 투입 후 / 오른쪽 박스 : 최근
달러스왑이라는 인위적 변수의 약발이 떨어져가는게 보이시죠? 꼭 환율이 오른다는게 아니라, 아직 원화가치는 달러에 비해서만 유독 고평가되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달러 스왑 700억불 넘게 조달받고 100억불 넘게 풀어헤쳐서 겨우 이 정도인겁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다시 오르는 추세고요. 왜 원-달러는 조금 떨어졌는데 원엔이나 원유로는 계속 안 떨어질까요? 위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스왑자금이라는 인위적 변수의 영향력과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제로금리를 선언하면서 한두번 달러가 약세를 탔었고요.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강만수의 달러스왑 역시 비정규직 4년제 연장과 같은 임시방편적 정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만 약간 높아졌을 뿐 '현재의 주적' 인 일본한테는 여전히 밥이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액 2천억불 지켰다는 소리도 개소립니다. 일단 현재 외환보유액에서 110억불을 빼야 맞는 계산입니다. 110억불은 달러스왑자금 중 이미 시중에 투척된 액수고요. 한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환보유액의 90%가 죄다 유가증권입니다. 이게 뭔소리냐면 유동성이 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증권에 각주를 달아놓고 거기에 국공채, 정부기관채 어쩌구저쩌구 가다가 자산유동화증권(MBS, ABS)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들 휴지조각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MBS는 주택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미국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가치하락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 확보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국공채나 정부기관채라고 해봐야 미국정부한테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쉽게 해줄것 같나요? 안그래도 지금 한꺼번에 외자들 청산되서 짜증나죽겠는데, 나같으면 절대 안해줍니다. 안전성 없는 채권은 휴지조각되는걸 지켜만 봐야하고, 안전성 높은 채권은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겁니다.



▲ 적색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고, 황색은 이미 사용된 달러스왑자금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굵은게 외환, 얇은게 비율)
이러면 2008년 12월로 유가증권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95%가 됩니다. 왜 달러를 스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현재의 외환보유액 유동성은 쓰레기라는거죠. 아직 총에 탄창을 끼려면 기다려야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 2천억불 지켜냈다고 별 선동을 다 하면서 뒤로는 미중일한테 달러 좀 빌려달라고 계속 앵기는거고요. IMF한테 빌려달라고 했다간 정말로 국가파산납니다. IMF는 유대자본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더 걸렸다간 정말로 국가 파산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내에서 IMF 지원이 거론되자 일본이 IMF에 달러 빌려준다고 씨부렸던 것도...한국에 유대자본 대신 일본자금이 상륙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게, 일본이 그만큼 한국을 쓰레기 국가로 안다는겁니다. 직접 빌려주지 않고 IMF를 경유해서 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상환능력을 얕보는 겁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본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냐 디플레냐 하는 논쟁도 있는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디플레가 올거라 봅니다. 일단은 인플레/디플레를 구분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죄다 디플레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요. (아래 그래프) 너무 높아서 의아했던 증시 거래량도 점점 4분면 쪽으로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피가 마르는 거지요. 이번 디플레에 가장 먼저 대처한게 바로 기업들인데, 투자를 죄다 줄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삼전과 LG 4/4분기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데, 지금 초일류대기업이 이 정도인 겁니다.



▲ 재고가 쌓이고, 팔리지 않고, 생산을 안하고, 투자를 줄이고.

아주 전형적이고 확실한 디플레 시그널입니다.



▲ 물가 지수도 거의 같은 시기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수출입은 대외요건이니까 그렇다치고, 설비투자를 보세요.
기업들 매출실적 크리로 투자자금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에 대처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것은 97년 IMF와 같은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장기 디플레' 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IMF 처럼 1년만에 후딱 끝나진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책 그대로 간다면 이번 디플레가 최소한 5년은 갈 것 입니다.

디플레라고 생필품 사재기하는 짓은 하지마시고...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채를 지금 당장 청산하시고, 모든 비유동 자산(증권, 펀드 모든 것)을 모두 해소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산유동성과 자기자본비율을 90% 이상으로만 만드셔도 크게 성공하신 겁니다. 다들 아시죠? 가계당 대출액 4천만원인거...이거 청산 못하면 다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에 투자했다간 피보기 일쑤입니다. 무 조 건 현 금 입니다...은행에 처박아두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은행 한두개 명줄이 간당간당하고...걔네 돈없어서 미칠지경이니까. 예금금리 보면 알잖아요. 디플레 상황에서는 현금 액수가 그대로여도 그게 곧 돈을 더 버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어느 펀드가 수익률 좀 냈다고 투자했다간...피봅니다. 당신이 20억대 이상 부자가 아니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랑 국내 작전조들 쌈장에 들어갔다가 정보력 딸려서 깡통차기 싫으시면 향후 수년간 주식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개난장판이 될 겁니다. (단순히 주가하락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시장의 불안전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 조 건 현 금 입니다...꼭 살아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