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단순한 개방이 아니다 




제목대로 한미 FTA는 단순한 개방이 아니다. 




경제부분만을 개방한다면 현재도 모자람이 없다. IMF이후 개방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그 여파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일자리의 질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으며, 정규직 일자리도 줄었다. 이로 인해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속담은 전설이 된지 오래다.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현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 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건국 이래 최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인데 왜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가? 이는 양극화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 밝히듯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변수가 IMF 이후 더욱 많아져 경제정책을 펴도 번번이 실패한다고 정부는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외부환경변수 탓으로 돌린다. 




한미FTA 체결되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더욱 많아진다. 심지어 정부가 미국의 일개기업에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며 미국일개 기업이 FTA협정에 따른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보다도 상위의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국민투표로 권력을 준 국민에게, 현재의 권력자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미국기업에 과태료까지 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협상을 하면 3년간 비밀이라니?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구린 게 없다면 당장 공개함이 상식일진데, 3년간 비밀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사이 협상단과 권력자들 모두 미국으로 도망가는 시간 벌려고 하는 것인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FTA 체결 후 멕시코에서 도망쳐 현재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 국민들은 50%가 실업에, 대통령궁 울타리까지 노점상이 끝이 안 보인다고 한다. 




상위 1%는 FTA 체결 전보다 잘살고, 나머지는 모두 빈곤층으로 전락한 멕시코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FTA 체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의 경우처럼 어두운 면이 있으니 더욱 신중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공표하고, 타격을 받는 부분과, 이익을 보는 부분을 나열하여 타격을 받는 부분으로의 이익의 전이과정을 시스템적으로 확립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듯한 행동을 IMF에 몇백배 파괴력이 있는 경제의 변화를 경제의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추진함이 과연 옳으며 공개치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심화되는 양극화를 한미FTA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현재의 양극화도 해결 못하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 아닌지 정책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 GM 







멕시코의 문제는 NAFTA가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장 즐겨 써먹는 실패 사례로 멕시코를 끌어들이는데… 개념도 없고 무식하거나 조중동처럼 알면서도 우격다짐으로 꿰맞추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난, 후자로 본다. 




조중동이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허구헌날 써먹는 얘기가 한국경제가 중남미처럼 골로 갈 것이라고 저주와 허접이 뒤섞인 전망을 늘어놓는다는 것 잘 알고 있을 터. 좌파진영의 멕시코 사례 이용은 조중동의 중남미 사례 이용과 써먹는 동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근거 부족과 논리의 비약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산업기반과 기술력 그리고 무역 경쟁력을 우리나라와 비교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의 시발이다. 




멕시코의 예를 들어 볼까?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원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그 풍부한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고 상업화할 인프라와 기술력이 없다. 자원이 풍부한데도 거지 같이 살아야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지금 제대로 된 정유시설이 없어서 피 같은 원유를 헐값에 미국에 팔고 미국의 정유공장에서 정제한 정유를 비싼 값에 사다 쓰고 있는 한심한 처지라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반면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원유를 도입해서 과잉투자라는 비난의 소리까지 들으며 건설한 세계적인 규모의 정유시설에서 정제시킨 정유를 중국 등 이웃나라에 비싼 가격에 팔아 이 고유가 시절에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멕시코의 제조업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기업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 나가던 나라가 미국과의 FTA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고 후진적 산업 구조로 인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 물결 속에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가고 있는 것이 멕시코의 현실인 것이다. 




둘째, 멕시코는 높은 문맹율과 낮은 진학률로 인해 수준 높은 인적자원이 잘 형성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소수의 지배 계급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다수의 민중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펼친 전형적인 우민화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다.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낮은 임금과 1억이 넘는 인구를 겨냥한 조립 완성품 가공 공장과 유통법인 밖에는 세워서 돈벌이가 되는 업종이 드물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기술 축적도 안 되고 저임금에 허덕이기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내가 스페인 출장시 볼보 중장비 스페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아시다시피 볼보는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으로 자동차로도 유명하지만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IMF 사태를 전후해서 볼보가 한국의 중장비업체(어디더라?)를 인수했는데 이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볼보의 유럽 공장을 비롯한 세계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품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조기술, 납기, 품질관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한국 공장이 제조기술, 납기이행, 품질관리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한국 공장은 한국기업이 운영했을 때 만성적인 노사분규로 바람 잘날 없던 곳이라고 하는데 유럽식 선진 노사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방송에서 본 적도 있는 것 같다. 최근 한국의 GM 대우가 천문학적인 적자로 허덕이는 GM의 전 세계 사업장 중 가장 잘 나간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과연 FTA 반대론자들이 상상하기에 흡혈귀 같은 미국 자본이 한국에서도 멕시코에서처럼 세탁기조립공장 같은 것을 세워 저임금이나 따먹고 시장 독식하려는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경제공부 헛했다(정태인에게 하고 싶은말)는 소리 밖에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오늘날 투기자본은 차치하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은 한국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원활한 자체 부품공급 능력 그리고 과학 및 생산 기술력 등을 보고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지 멕시코와 같은 수준에 놓고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는 가장 단순한 사실이다. 시장의 근접성은 그만큼 강자가 약자를 빨아들이는 원심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비형태와 유통상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정보를 취합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자본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어떤가? 지리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이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유통기한이 짧은 농산물과 식품 분야에서 앞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광대한 국토와 효율적인 생산 기법으로 출하된 싼 가격의 미국 농산물이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멕시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바뀌고 기호가 바뀐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제품을 생산에 대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단 미서부 항구에서 부산항까지 항해일수만도 20일이다. 급하면 비행기로 실어야하는데 비싼 항공운임을 무니 장사 포기하는 것이 낫다. 미국의 기초 농산물의 물량 공세는 성공할지 모르나, 고급화되고 세분화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선도, 무공해품질, 신속도, 시장변화 대응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의 농민들은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단, 평생 쌀농사와 전통적인 밭농사를 해온 노년층의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므로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통분야에서도 월마트니 카레푸르니 하는 세계 최고의 자금력과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다국적 유통체인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손들고 나가는 것을 제한된 예외적 사례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 수입된 칼로스 쌀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한국 시장이 돈만 퍼붓고 물량으로 쎄린다고 먹히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 




넷째, 멕시코는 소수의 스페인 계통의 백인과 원주민인 인디오들과 그 혼혈인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몇몇 스페인 계통의 백인 가문들이 토지와 자본 그리고 정치권력을 독점한 가운데 1910년부터 그들의 기득권을 수호해온 제도개혁당이 80년 넘게 일당 통치를 했던 나라이다. 




쿠데타 등으로 정변이 빈번했던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 정치적 안정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로 인한 정치적 불평등, 극심한 부패, 절망적인 빈부 격차, 높은 문맹률, 사회 안전망의 부재 등 복잡하게 얽힌 사회 구조적 근본적인 문제들은 멕시코인들의 국민적 일체감과 국난의 시기에 국민적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게 만들었으며 절망한 민중들을 더욱 마약과 살인폭력 그리고 불범이민이라는 탈출구로 몰아넣었다. 




미국과 NAFTA 체결 이후 위에 언급한 사회적 불안이 더 확대 심화된 면이 있으나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통제불능 상태에 있어왔고, 멕시코 사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에서 비롯된 것이지 NAFTA 체결로 새로 잉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 FTA 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감추고 멕시코의 모든 부정적 현상이 FTA로 인해 생겨났고 우리도 FTA를 체결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서로 잘났다고 지지고 볶고 말로 다투기는 해도 같은 겉모습으로 수천년 같은 문화 속에 살아왔고, 100%에 가까운 문자해독율과 80%에 달하는 대학진학률, 고도의 산업화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저력, 세계 최저의 마약 유통율과 총기소지율,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진국형 구조의 국가형태로 진입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 유치하기는 했지만 우리 IMF 시절 금반지 모으기 운동 같은 일들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우리만의 국민적 일체감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이다. 결론은 우리는 강팀이라는 말이다. 




난 FTA 반대론자에게 묻는다. 도대체 갖다 붙일 게 없어서 멕시코 사례를 갖다 붙여 당신들의 한 물간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하려느냐고. 




                                                                                      ⓒ 우격다짐 

출처 :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seoprise9&uid=11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