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정원 대선개입? 이석기 내란음모? 솔찍히 이런건 진짜 소름끼치는 것보다 별거아닌거 같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한반에 손버릇 안좋고 양아치짓 하는 A학생이 한명있다고 하자 학급에 학원비 분실사건이 일어났고</div> <div> </div> <div>반장이란 사람이 A를 지목했다. 그러자 반학생 모두가 A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몰아세웠다.</div> <div> </div> <div>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없었다. 믿을 수 있는것은 반애들의 삥을 뜯던 반장의 말뿐이였다.</div> <div> </div> <div>반장을 어여삐 여기던 선생님이 A학생의 가방을 뒤졌다. </div> <div> </div> <div>아무리 뒤져도 돈봉투는 안나왔지만 그 동안 몰래 훔쳤던 다른학생의 지우개, 샤프, 볼펜이 나왔다.</div> <div> </div> <div>상황은 여기까지라고 전제하면 누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나여?</div> <div> </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 여기서 절망해야 할것은 반학생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A를 몰아세우는 것이다.</div> <div> </div> <div> </div> <div>우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관련해서 상당히 거북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div> <div> </div> <div>또 부정선출관련해서도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정황상 내란음모죄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종북이란 이름으로 죄를 뭍고있다.</div> <div> </div> <div>그것이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가장 소름끼친다. </div> <div> </div> <div>좋든 싫든 우리도 종북프레임에 한발 담그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div> <div> </div> <div> </div> <div>아마 내란음모죄는 적용되기 힘들것이다. 하지만 그 명목으로 정당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자료를 짜맞추어 이적행위는 분명하게 잡힐것이다.</div> <div> </div> <div>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이적행위가 있으면 분명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div> <div> </div> <div>그래 분명 응당 옳은 부분이 있다.</div> <div> </div> <div>하지만 그 이적행위를 찾기위해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라서</div> <div> </div> <div>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그 이적행위의 검증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을까?</div> <div> </div> <div> </div> <div>가장 중요한것은 이것이 나중에 민주당이던 정의당이던 똑같이 사용되진 않을까? 물론 새누리당만 빼고말이다.</div> <div> </div> <div>잡기만하면 죄를 만들고 언론이 여론재판하면 한국 정치에선 그냥 거기서 끝이다. 그리고 참 쉽게한다.</div> <div> </div> <div> </div> <div>솔찍히 진보적으로 분류된다는 사이트에서도 낙인으로인해 불합리한것도 당연한것으로 인정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div> <div> </div> <div>현실여론은 이미 재판을 끝냈다는 거겠지. 실제적으로 주변체감도 그렇게 느껴진다.</div> <div> </div> <div> </div> <div>다시말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성향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정당의 과거 행적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이번 사건자체가 분명하게 잘못된것 같은데 석연찬은게 분명한데. </div> <div> </div> <div>그것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종북으로 몰아져갈 수 있다는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div> <div> </div> <div>우리나라의 민도가 참 절망스러운것 같다. </div> <div> </div> <div>만약 이렇게 수사되서 내부 문건을 통해 이적행위 증명했을때 하지만 내란음모죄랑은 아무 상관없던 것일때</div> <div> </div> <div>우리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할가. </div> <div> </div> <div> </div> <div>혹시모르는 일을 기약해서 공권력의 무서움(설령 죄가없어도 어떻게든 짜맞출수 있는)을 더욱 잘알기때문에 </div> <div> </div> <div>선을 분명하게 긋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다.</div> <div> </div> <div>이미 여론의 흐름이 그들이 선을 안그으면 도매급으로 함께 골로보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div> <div> </div> <div>바로 이러한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다. 권력의 통로로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div> <div> </div> <div> </div> <div>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인민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때</div> <div> </div> <div>등장했던 것이 파시즘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파시즘은 합법적인 1당 독재체제다.(군부 독재랑은 엄연이 다르다.)</div> <div> </div> <div>그것을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종북파시즘의 첫발을 내딛는게 아닌가하는 망상도 든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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