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별도의 증빙할수 있는 이미지나, 음성녹음이 없는 관계로 본인삭제금지 하고 글을 올립니다.
일전 노컷뉴스가 보도한 국군장병 자살, 조의금 횡령사건에 관하여 당 게시판에서 기사를 접한후 국방부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금일 오전9시 답변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선 군측의 입장은 당 사건의 당사자인 장병의 경우 재수사 결과에의해 순직자로 처리가 되었으며 이점은 수사의 성과로 보고 있으며, 기타 조의금 횡령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공개 하였습니다.
단, 대부분의 관련자가 전역하여 군검찰의 수사권사 피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에 에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하였고, 현행법상의 문제 (경찰의 경우 부대내의 수사가 어려움)이 있으나, 엄정 수사가 이루어 졌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고발자인 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속사정의 경우 군측에서 사건의 중요성과 제보자의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네요.
결론, 1. 헌병 수사에 부족한 점은 있으나, 그것은 헌병의 수사의자가 부족한것이 아니라, 피전역자에 대한 수사권문제에서 기인한점임.
2. 재수사결과 단순 자살에서 순직으로 처우가 개선 되었음.
3. 최초제보자와 노컷뉴스의 보도중 사실인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것도 존재함. 하지만 국방부에선 궂이 이점을 공개할 생각은 없음.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난 사건이었는데, 이야길 들어보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점이 많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