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베스트 글올려주신 분의 글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이 급증, 일본의 소상공인과 한국의 소상공인의 (양국가가 비슷한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먼저, 자영업자의 증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수익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동의수익성이 자본투자에대한 수익성보다 현저히 낮다면 퇴직후 가계지출이 높은 퇴직연령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지는 불보듯 뻔하죠.
즉, 노동에 대한 기대소득보다 자본에 대한 기대소득이 훨씬 크다는 점이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4인가족 기준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감당할수 없기때문에 그보다 기대소득이 높은 자본소득 취득을 위해 은퇴후의 가장들이 쏠리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현재 애매한 금액의 퇴직자금으로 사업자,자본가로 변신을 꾀하기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녹녹치는 않은것 같습니다. 가장 큰문제가 바로 언론이든 어디에서든 자본소득을 위한 행위, 즉, 투자의 위험성에대해서는 알리고있지 않다는거에요.
자기자본을 통한 주식투자, 그리고 자영업 모두 어느정도 위험을 담보로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투자를 행위하는 행위자는 위험성에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는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주식은 위험해" 라던가, "사업은 어렵다던데" 정도의 인식수준으로 이 나라의 가장들이 위험투성이의 소자본가로 내몰림 당하고 있다는게 제일 큰 문제에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자기 노동을 투입을하니 완벽한 자본가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조합이나 지분투자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서 최대주주일가 혹은 오너많을 위한 정책은 이들에게 주식투자=도박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라 지분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취득은 애초에 성사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이익잉여금대비 국내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정말 눈물이날 정도에요, 그리고 이점은 지분소유를통한 자본소득의 축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벌수가 있다는거죠. 이시점에서 정통적 주식분석 방법인 PER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당순이익이 있지만 배당을 하지 않으니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금번 현대차만 하더라도 10조원을 땅투기하는데 사용할 정도니..)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최저임금 적정임금 상승이에요.
노동에 대한 기대소득이 높다면 애매한 금액의 소규모 자본가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자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 재고를 통해 사업의 영속성이 길어질테고, 자연히 전문 자영업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될테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의 출혈은 무시할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든 임금 상승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소규모 창업자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정책상의 문제로 보는게 옳습니다. 고로, 이부분은 정책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수 있으리라 봐요.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자와 영세사업자간의 싸움의 형식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정책적, 사회적 측면으로 봐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