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모든 정책에는 흑과백이 있으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span></div> <div>제가 10년전에 프랑스 소요사태가 났을때는 그저 유럽의 문제로 봤었는데</div> <div>이건 뭐 10년후가 되니 한국도 이제 자유롭지가 않네요</div> <div>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는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죠</div> <div><br></div> <div>프랑스 이민자 문제의 시작</div> <div>시작은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복구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div> <div>1945년 이민국사무소(ONI)를 만들어서 프랑스 국적도 취득가능하게 해줬는데</div> <div>5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이 이민자들도 분류가 됩니다</div> <div>유럽계 이민자들은 프랑스 시민으로 잘 융화가 되었지만 아프리카를 비릇한 이슬람과</div> <div>흑인 이민자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빈민으로 전락하였죠</div> <div>74년부터는 이민 중지를 선언하고 77년에는 기존에 있는 이민자의 가족을 데려오는</div> <div>즉 가족 이주를 중단했습니다</div> <div>그 후 미테랑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이민자들에게 복지혜택도 돌아갔는데</div> <div>근본적인 문제는 초기이민자 대략 5백만명 중 프랑스 국적 취급자는 대략 2백만명</div> <div>나머지 3백만명 가령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추방을 당할수 있는 불법이민자입니다</div> <div>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속지주의정책에 의해 프랑스국적자이므로 그 수가 650만명쯤됩니다</div> <div>이를 다 합치면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수준이고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div> <div><br></div> <div>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생기는데</div> <div>3백만명에 이르는 1세대 불법이민자들은 원래는 추방에 당해야 하지만</div> <div>그들의 자녀들은 프랑스 국적인지라 생이별할 처지가 생깁니다</div> <div>또 하나 그들의 자녀들 문제도 미테랑 정부가 추구한 속지주의정책으로 인해서</div> <div>평범한 프랑스인이 되어버리므로 프랑스 복지의 혜택을 다 누릴수가 있었죠</div> <div><b>쉽게 말해서 "애만 낳고 일을 안하는 현상" 이 발생합니다</b></div> <div>얘만 많이 낳으면 국가가 돈을 주니 그냥 놀고 먹고...</div> <div>프랑스에서 필요로 인해서 시작한 이민정책은 이제 사회에서 골치거리가 된거죠</div> <div>지금 우리 현실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요구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것요</div> <div><br></div> <div>지금 유럽 전체는 이민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div> <div>미테랑 전 대통령처럼 좌파진영은 이민자들도 프랑스 국민이므로 최대한 동등하게 대하고자 합니다</div> <div>하지만 늘어나는 이민자와 그 2세들이 그 비율이 늘어나고 또 일을 사회악이 되는걸 막진 못합니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1/1421421170Lw9Xu2AJyStip2CkX1e6pVbv.jpg" width="461" height="464" alt="미테랑.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장 마리 르펜 같은 극우주의자는 히틀러처럼 민족간의 격차가 있으며</div> <div>이민자들은 이제 사회악이므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div> <div>하지만 이들은 언제 나치처럼 민족우월주의에 빠질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 있죠</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1/1421421198PBOr52sgpUYzk1EEssF78peKzM7yFTr6.jpg" width="547" height="287" alt="르펜.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어느쪽이든 완전해결법이 보이지 않는 이민자 문제에서 소요사태, 언론사 테러 사건은 계속 벌어질겁니다</div> <div>결국 극단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인종청소같은 무서운일이 발생할수도 있지요</div> <div>오히려 프랑스는 이제 르펜과 같은 극우주의가 우세해져가는 상태이고</div> <div>같은 문제로 골머리 썩는 독일의 경우 이미 나치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자정작용의 일환으로</div> <div>위르겐 로터스 쾰른 시장 처럼 "극우주의자 인종혐오주의자들과 거리를 둬야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div> <div>독일도 프랑스처럼 문제가 계속 될 경우 극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div> <div><br></div> <div>사실 한국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유럽처럼 좋지 못하므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div> <div>하지만 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기업의 요구대로 이민자가 늘어날수록 같은 문제가 생기겠지요</div> <div><b>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명 3D업종에도 충분한 임금과 복지가 돌아간다면 그걸 막을수 있겠지만</b></div> <div>한국이 그럴리는 없고.. 결국 이민자들의 요구는 늘어만 갈것입니다</div> <div>애초에 노동 이민자를 받지 않는것이 상책이지만 받을거면 철저한 관리하에 그리고 가족이민은 금지해야겠지요</div> <div>제대로된 이민정책을 처음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어짜피 해결법이 없는 프랑스 현상을 반복할것입니다</div> <div>첨부터 안 주면 몰라도 줬다 뺐는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깐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