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있던 글이 지워졌네요.
베스트로 갔던 글은 네이트 판 펌 글로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정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7263623 이주 아동 권리보장 법안때문에 말이 많은건데,
이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교육 및 의료 복지 혜택을 주자는 법안입니다.
이전 글에 어느 분이
이주아동이 불법체류자 자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2329602 위 링크를 보면 알듯이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법안이 맞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인데,
그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굳이 우리 세금으로 키워주겠다고 하는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지워진 글이 선동적이었다하지만
통과되지 말아야 할 법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