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타계한 이후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대처 여사의 정치나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추진한 교육정책 개편만큼은 영국의 공교육을 제대로 말아먹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공교육이 이뤄진다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중앙정부나 혹은 지방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을 분배하여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사립재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서 할당받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 영국 교육부처(당시 장관은 데이비드 블랑켓)에서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이러한 교육예산을 각급 학교에 분배하는 원칙을 갈아엎었습니다.
이 때 도입한 교육예산 분배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학교끼리 경쟁을 통해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겠다. 그럼 무엇으로 경쟁을 붙이면 좋을까요? 학교끼리 경쟁붙이기 좋은 소재라 하면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적입니다. 한 마디로 학생들의 성적이 개차반인 학교에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버린겁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은 매우 훌륭한 정책입니다. 학교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얻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려 노력할테니깐 교육의 질이 재고되는 것처럼 보이니깐요.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당장 한국만 해도 지역별 성적 편차가 꽤 큰 편입니다.
이는 가정의 소득과도 상당부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월 소득 500만인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A와 월 소득 100만인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 B가 성적으로 경쟁을 붙는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가끔씩 별종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통계적으로는 사교육에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A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흔히 말하는 슬럼가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성적으로 인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학교는 교사와 교직원 및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를 감축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고, 교육환경의 악화는 또다시 성적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입학이나 전학 등의 프로세스는 유지했지만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자진퇴학하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부모들은 예산지원이 삭감되고 있는 똥통학교에 자식들을 보내기 싫을테니 당연히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아우성을 치게 되고, 학교에서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학생들을 선별해 입학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게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입니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있는 공교육이 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공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는 교육에서도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맙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그에 준하는 일자리만을 얻게 되고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만거죠. 더불어 막장으로 치닫은 공교육의 자리에는 사학재단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을 빚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보도기사가 99년부터 장장 10개월에 걸쳐서 연재됐을 때 당시 수상과 교육장관은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교육일선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궁창같은 현실을 아주 속시원하게 잘 깠다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공교육 말고 한 가지 더 말아드신게 있는데 바로 한국에서도 애증의 대상인 급식입니다. 대처 내각 이전까지는 그래도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영양사를 배치하여 엄선된 식재료와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으로 급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처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 일단 영양사부터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던 급양관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버립니다. 그 결과 공립학교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애들 밥을 먹여야되니 치킨너겟, 프렌치 프라이와 같은 정크푸드 위주의 저질급식이 탄생하고 맙니다. 에전에 오유에도 몇 번 올라왔던 제이미 올리버의 운동이 이로 인해 시작된건데 영국의 재정난이 워낙 심해서 차도가 없다는 모양입니다.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단순히 효율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되는 분야가 엄연히 있는 법인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 초기 자본주의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군요.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해결된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공황 크리였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