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주 갑질사건 요약
리쌍이 건물을 사들이고 서윤수를 쫒아낸 사건이다.
1번째로 리쌍이 건물을 샀다. 그리고 서윤수를 1층에서 쫒아낸다.
당시 법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쫒아내면 합법이였다.
물런, 그 당시 법의 기준으로는 리쌍이 최대한 예의있게 쫒아낸것은 맞다.
법에 없던 약60%의 권리금을 주었었다.
하지만, 법은 바뀌어서, 현재는 쫒아낼수도 없고,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쫒아내더라도 권리금 100%를 줘야 한다.
2번째 지하1층과 주차장 짜투리를 계약하게 된다.
그 계약에서 서윤수는 주변 세입자들에게 주차장 불법영업의
스트레스를 듣게 된다.
그래서, 서윤수는 리쌍측 대리인에서 합법으로 하자고 하지만,
1년에 한번 고지서 날라오는것 정도라며,
나중에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증축하자고 한다.
리쌍측 대리인만 믿고 합의서를 작성한다.
정작 주차장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민원 때문에 장사를
할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서윤수는 리쌍측에 증축을 하자고 하지만, 리쌍은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서윤수는 리쌍에게 소송을 걸지만, 소송에 진다.
합의서 기준대로 한다면, 가설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수 없으며,
영업허가를 받고 음식영업을 할수 없다.
서윤수는 합의서를 증축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설건축물만 가능하였고,
주차장 짜투리공간은 임대료만 지불하고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방송에서 리쌍측에 이 이상한 합의서를 문의하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다.
3번째로 문제가 된것은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다.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금액에 상관없이
자동갱신이 되지만, 서씨의 지하, 주차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
서윤수는 자신이 묵시적 갱신 대상에 속할것이라 생각했지만,
대상에 속하지 않았고, 결국 쫒겨나게 된다.
리쌍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헛점을 이용해서 내쫒고, 깽값 물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