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리쌍 건물주 갑질사건 요약</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리쌍이 건물을 사들이고 서윤수를 쫒아낸 사건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1번째로 리쌍이 건물을 샀다. 그리고 서윤수를 1층에서 쫒아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당시 법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쫒아내면 합법이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물런, 그 당시 법의 기준으로는 리쌍이 최대한 예의있게 쫒아낸것은 맞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법에 없던 약60%의 권리금을 주었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하지만, 법은 바뀌어서, 현재는 쫒아낼수도 없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쫒아내더라도 권리금 100%를 줘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2번째 지하1층과 주차장 짜투리를 계약하게 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 계약에서 서윤수는 주변 세입자들에게 주차장 불법영업의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스트레스를 듣게 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래서, 서윤수는 리쌍측 대리인에서 합법으로 하자고 하지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1년에 한번 고지서 날라오는것 정도라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나중에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증축하자고 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리쌍측 대리인만 믿고 합의서를 작성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정작 주차장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민원 때문에 장사를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할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서윤수는 리쌍측에 증축을 하자고 하지만, 리쌍은 들어주지 않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결국 서윤수는 리쌍에게 소송을 걸지만, 소송에 진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합의서 기준대로 한다면, 가설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수 없으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영업허가를 받고 음식영업을 할수 없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서윤수는 합의서를 증축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설건축물만 가능하였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주차장 짜투리공간은 임대료만 지불하고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방송에서 리쌍측에 이 이상한 합의서를 문의하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3번째로 문제가 된것은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금액에 상관없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자동갱신이 되지만, 서씨의 지하, 주차장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서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서윤수는 자신이 묵시적 갱신 대상에 속할것이라 생각했지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대상에 속하지 않았고, 결국 쫒겨나게 된다.</font></div></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8/147133517336f27c80d85c450189cd597ab8f3d357__mn154313__w900__h675__f95789__Ym201608.jpg" width="800" height="600" alt="20151015_235514.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font face="맑은 고딕">서씨의 상황을 가장 쉽게 요약한 내용</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리쌍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헛점을 이용해서 내쫒고, 깽값 물어준다.</font></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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