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어서요..
따지려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합니다. 

흔히 성폭행범 기사가 나오면 가벼운 처벌 결과에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에 대한 처벌기준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판사들이야 현행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하니까, 법이 가볍다면 처벌도 가볍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현행법이 처벌수위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건데,,,
몇년째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는 미국 기사를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100~200년 형을 때리는 걸 보고
와, 쟤네들은 뭔 장난으로 형을 집행하네? 이러고 의아스러웠는데,,,
커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아예 그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겠다는 의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한 성범죄자는 영원히 사회와 분리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이라고 해놓고 5년 때리는 거 보면 기가 차더군요.
국민이 생각하는 "중형"과 법이 생각하는 "중형"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10배씩 더해서 형을 집행했음 합니다. (2년->20년, 3년->30년...)
예비 성범죄자들이 국회의원들이나 판검사에게 미리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2~3년 살다와서 사회에 나오서 개과천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안 되는데...

왜 개정이 안 되는 걸까요?
법개정 절차에 있어서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