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다들 꼭 아셔야 할 것 같아 한번 써봅니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아시나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규정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국회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 취지는 여당 야당 어화둥둥 손 잡고 좋게 좋게 해보세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한 안건 A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안건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국회 제적의원 1/3 이상이 그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해요. 현재 국회의원 수로 봤을 때 100명이죠.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죠.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총 6명인데 여당,야당 딱 3명씩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그 6명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음의 안건 A가 의결되는 거에요.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해요.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 같은 횡포를 막고자 개정된 법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법률은
구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법률이에요.
2011년,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여론을 잘 살펴보니 별로 좋지 않은거에요.
당장 있을 2012년 총선에 패배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경상도 표는 있으니까 국회의원 수 300명 중에 최소 100명은 지네 당일거라고 예상하고 1/3이라는 기준을 만든거죠.
근데 이게 왠걸? 2012년 총선에서 이겨버린거에요.
그들이 주장했던 법안은 이제 새정연의 무기가 되었어요.
세월호 특별법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두 당, 새누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그들의 마지막 무기는 여론이라고 해요.
여론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경제 불황의 주범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이,
여론으로써 새정연을 궁지에 빠뜨리려나봐요. 그들은 모두 다음 선거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아는 것이 힘이더라구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기억 나는대로 써 봤어요.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