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테러방지법에 따른 여론조사 왜곡에 대한 분석
오 는 13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72곳에서 후보를 낸 국민의당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단일화를 거부하여 국민의 뜻과 다르게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이 자체 분석한 판세 및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국 모든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정권 심판 여론이 압도적인 수도권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이 우세한 곳이 상당하여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각 당의 자체 분석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므로 결국 지금 나오는 전국 판세 예측은 모두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따라 새누리당 우세를 예측하는 것은 옳은 분석일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및 기자, 국회의원 사찰 보도 이후 국민 공포 심리 증대
지 난 3월 2일,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국민적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활동과 조직을 공개하지 않는 국정원이 테러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다른 국가기관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특정인을 몰래 사찰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게 다가 테러방지법 통과 전후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사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힘있는 국회의원도 사찰당하는데 나도 안전할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정국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다. 유선전화는 물론이고 무선전화도 국정원 등의 도청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바이다. '독재'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야당 지지 답변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군인, 공무원 등 답변 회피... 기존 '숨은 표'에 또다른 '숨은 표' 존재 가능
절 대 다수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 직원 등 야당 지지 의사를 밝혔을 때 잠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야당을 지지함에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로 대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과 거 야당의 숨은 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던 사항은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젊은 층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극적인 예로 2010년 6·2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서울, 인천, 강원 지역에서 야당은 여당에 20%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투표함을 열어 보니 결과는 모두 박빙이 되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불과 0.6%포인트 차이로 석패하고 인천시장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하였다.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휘둘린 야당 측과 지지자는 패배주의에 빠져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하나같이 여당의 압도적 우세로 나오는 여론조사에 선거 전부터 짓눌려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그 때부터 여론조사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승패 큰 의미 없어... 패배의식 가지지 말고 정권 심판에 집중해야
오 는 20대 총선에서는 이전의 여론조사 왜곡 요소에 더하여 테러방지법 통과와 국민 사찰 보도로 인한 공포 심리까지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권위주의 공안 통치가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모든 선거 중 정권 심판 여론이 가장 높으나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왜곡이 작용한 결과이다.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민심은 분명 정권 심판으로 향해 있다. 그러나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야권 단일화 이슈에 묻혀 버린 상황이다.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 200석까지 획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어차피 진다'는 패배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 러나 야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패배론을 말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지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기억하라. 여론조사는 승패의 잣대가 될 수 없다. 민심은 정권의 압력에 눌려 있을 뿐이다. 그 민심은 반드시 투표장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패배의식을 가지지 맙시다!
열심히 홍보하고 반드시 투표하면 이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