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실질적으로는 일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가깝다고 말한다.  일본이 가입하면, 가맹 10개국의 총생산(GDP)의 9할을 일본, 미국이 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에서 앞서가는 한국은 자유무역에 의한 혜택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애국심으로 아모쪼록 협력해주세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과 약속한 내년 1월의 FTA 발효를 위해 필사적인 조정작업을 계속하고있다. 

그러나 서울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반대 태도를 굳혀 “내년 4월의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주당 간부).국회 주변에는 3일에도 농민단체등 3천명이상이 참가한 반대집회가 있었다.

FTA 반대는 쌀이외의 품목들에 대해 장차 관세를 철폐키로 한 농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당 한나라당 간부는 “정말 심각한 것은 금융과 의료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말한다.

공영의 우편사업본부는 FTA로 인해 변액(變額)보험이나 퇴직보험등의 신 상품을 발매할 수 없게 된다. 미국자본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민간과 같은 ‘루울’로 하기 때문이다. 국회관계자는 “공적 보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의약품 업계로부터도 비명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제의 성분과 같은 복제의 의약품이 많은데, FTA에 의해 미국 메이커의 특허권이 강화되어 상대편의 허가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에 신약개발을’ 촉구하지만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재조정으로 약값이 인하된다.“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 제약협회)

법률가 단체는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을 때, 중재기관에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문제시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진출을 규제받은 미국기업이 캐나다와 멕시코정부를 제소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송기호’변호사는 “이 조항을 도구로 해서, 환경오염이나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이 한국의 정책에 도전해 올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TPP교섭 참가에 관해서 송변호사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서울에서 ‘나카노’ 기자
 
일본에 미국 기준을 강요해온다

                                         사카기바라  에이스케 일본대장성(재무성) 전 재무관; 현직 대학교수

                                            (일본 ‘아사히’신문(2011.11.2일자)기사 번역문) 

 
-‘사카기바라’씨는 일본 대장성 재직시에 일미 보험협의나 엔고 시정을 위한 환율개입등에 관해 미국과 교섭을 해왔다.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논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금융이나 무역의 자유화에는 찬성이지만 TPP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TPP는 의료, 금융, 정부조달등 폭 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무역자유화 협정이 아니다.  미국이 아메리칸 스탠더드(미국 기준)를 강요하고 있어일본이 지켜야 할 고유의 제도가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 진료국이다. 혼합 진료등을 요구해 옴으로써 일본의 공적 의료 보험제도의 일각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법률에 의해 지역의 건설업자를 우대하게 되어있는 지방의 공공사업도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다. 일본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미국화하는 데는 반대다."

- 일본정부는 TPP 교섭에서 공적의료보험의 재검토는 의제가 되지 않고 있다한다.  

“협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나는 일미교섭을 오래동안 해왔다.지금은 의제가 아니라도 미국은 금후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올 것이다. 미국정부의 뒤에는 반드시 업계가 붙어있다. 미국통상대표부 사람들은 “기업을 위해 교섭하는 것이 관리의 역할이다“라고 명언하고 있다."

- TPP 참가는 일본에는 이점(메리트)이 적다는 것인가.

“이미 동아시아는 상당히 경제통합이 되어서 일본은 공급 체인(부품 공급등의 네트워크)    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있다. 일본,중국,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역내 무역비율은 60%에 달한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 가 추진코자 하는것이 TPP이다.  그러나 중국은 가입하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선행(先行)하는 한국도 일본보다 먼저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이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노다 수상은 TPP교섭 참가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정권에 와서 일미관계가 다소 나빠졌기 때문에 이를 좋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다. 일미는 동맹관계임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과 미국이 말하는 것은 뭣이든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은 일본이 TPP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적(敵)으로 보는 그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