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판 을사늑약 '한미FTA 재 협정' 불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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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7453

작성자 : chosim★

추천 : 12

IP : 121.171.***.8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1/10/29 17:22:54

http://todayhumor.com/?sisa_1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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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을사늑약 '한미FTA 재 협정' 불가 이유

이 1500 페이지 짜리 FTA 재 협정문,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것이
한국에서는국내법 위에 존재하는 강력한 법이 된다.

이명박이 미국 방문시 미 의회가 FTA 협정문 1500 페이지 전체가 아닌
100 페이지만을 추려서 FTA 이행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법 102조를 보면 '미 연방법이나 주법과 충돌하면 무효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500 페이지 짜리 FTA 재 협정문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지금까지 국회가 만들었던 전체 1200개 국내법이 무효가 된다.

국회가 FTA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을 누르는 상위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FTA 법이 미국법 아래에 있고, 한국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다.

어떻게 이런 법을 국회가 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한미 FTA를 21세기 판 을사늑약이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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