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cid=970276&iid=713930&oid=421&aid=0000603594&ptype=011
국토부 "철도 경쟁도입,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한 정책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철도 경쟁도입은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후속대책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1년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데 이어,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정원감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17조6000억원의 부채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앞으로 막대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수서발KTX는 철도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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