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방어변론 주인공은 누구?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1/12/05 06:15 Posted by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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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2009년 7월부터 복지부·공단 측 소송대리인 활동
형사공판 최고실력 발휘할지 주목…법무법인 '영진'과 진검승부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정부측 변론을 맡은 소송대리인이 최근 3년 동안 각종 정부관련 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바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은 현재 100명이 넘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소속돼 있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조계의 새로운 파워집단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법무법인으로 꼽혀 이번 위헌소송을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바른'은 지난 2009년 6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7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해 같은 해 7월 23일부터 복지부와 공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현재 '바른'의 소송대리인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동건 변호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겸)를 비롯해 모두 5명이다.

김동건 변호사는 1970년대 이명박 대통령과 테니스를 함께하면서 친분을 맺고 있고 2006~2008년엔 영남학원 재단이사장도 역임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특히 '바른'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10대 로펌 중 형사공판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2007년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를 변호해 주목받았고 2009년엔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야당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소송에서도 국회 측 변론을 맡은 바 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문화인사 해임 무효소송, KBS 사장 해임 변론을 비롯해 올해엔 부산저축그룹 CEO 변론, 배우 이지아씨 이혼소송 변론,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 변론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반면 최근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친 정부 변론'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등은 "BBK 특검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물 타기용으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소송을 터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또 "진보 성향인데다 수임료를 내기도 어려운 박명기 교수(곽노현 서울교육감 관련)를 친 정부성향의 '바른'이 변론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건 '바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의 형사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형사사건도 맡은 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부탁한 양천구청장 사건과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변론도 '바른'이 맡았다"며 김어준 총수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법무법인 '영진'이 맡고 있다.

'영진'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정부의 영유아검진비 부당환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엔 의협 '협회 정관 및 재규정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 '영진' 소속 조선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친 의료계 성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