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정부 대책이랑 부동산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동그라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 2주택자가 5억 전세를 낼 때 세금이 '연간' 19만원?
세금이 이거밖에 안됐었어요? 월간도 아니고 연간 맞죠? 집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세금이 저리 낮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금 그런데 세금 걷는다고 하니 집 여러채 가지신 분들이 '맙소사 세금이 19만원이나 나왔어!' 하고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인거죠?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저 세금도 집주인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세입자가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인거고요?
2. 거기에 집 가지신 분들 반발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기본 공제를 400만원 해주신다는 거죠?
어휴 집 여러채 가지고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공제 저만큼 해줄만 하네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또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세금 내지 않고 탈세하시던 분들께 면죄부도 주신단 얘기죠?
고작 집 2채 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탈세를 하셨겠어요. 당연히 못 본 척 해드려야죠.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 맞나요?
3. 마지막으로 부동산 업자분들은
'우리나란 공공임대가 부족하니까 부자분들이 집을 많이 많이 사서 서민들을 위해 임대를 해주셔야 하는데
정부 태도가 영 별로라 (서민들을 위한) 임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거죠? 돌려 말했지만 딱 까놓고 저 의도로 말한거 아닙니까.
황당하다 못해 재밌기까지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