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게임이론인데,

정부가 보조금 잡는 건 기업들 편하게 꿀 빨라고 하는 거에요

기업들끼리 고객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으면

독과점 상태라서 과하게 높은 핸드폰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좋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격에 근접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보조금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요. 

기업 입장에선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게 소비자들의 잉여를 최대로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인따위 하기 싫어요. 근데 다른 기업이 보조금을 주면 고객을 뺏기니 안줄수도 없어요.

그래서 단통법이 나온겁니다.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 '가격 할인'을
'법'을 이용해서 막은거에요.

가격 할인을 '시장교란'이니 하면서 악, 불법으로 규정한거죠. 이러면 자기들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이 꿀 빠는 일만 남은거죠.
 
단통법 덕분에 이번 대란에도 보조금 한푼 안 줄 수 있단걸 세삼 확인했을테고 앞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될겁니다.

4통신사도 못나오게 막고, 외국 휴대폰 구입도 차단하고 내부 시장 경쟁까지 정부가 통제해줘서 완벽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겁니다.

덕분에 통신사는 그냥 국민들 주머니 터는 일만 남은거에요. 다른 선택지를 죄다 막아놨으니 가격을 후려쳐도 소비자는 꼼짝 못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라면 이런건 말도 안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무슨.. 정부가 독과점을 막긴 커녕 조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