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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에 많은 비판이 있었죠. [원래 이런식으로 단속하라고 만든법도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에선 아청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움직일거라 합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에 단속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끝났고 당지도부와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네요.
트위터 글입니다.
ㅡㅡ
http://twitter.com/motheryyy
다운로더는 대상아니고 아동음란물 만들어 유포,영업행위 하는 분들이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단순다운로던데 단속된 분 알려주셔요. 단속경찰서도요. 정확해야 경찰에 따질 수 있어요.
02-784-9752로 낼 전화주실 수 있을까요. 무리한 수사는 안되요. 성범죄 막아야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인권침해 발생함 안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라는 식으론 경찰에 문제제기 못해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요.
내일 검찰쪽과 통화할게요. 그리고 10월 17일 오전 10시 성폭대책특위 회의 있습니다. 그때 아동음란물규정과 소지에 대한 판단 집중질의할게요.
ㅡㅡ
17일에 있는 성폭대책특위엔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의 고위책임자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사태는 진정될거 같네요.
단속되신 단순 다운로더분들은 위의 트위터나 위의 전화로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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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펌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1996601&keyword=%BE%C6%C3%BB%B9%FD
뒷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려봅니다
법게에 올리려 했으나 둘게가 아청법 관련 논란이 가장 활발해보이기에 이쪽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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