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한겨레]<b>검찰, 전두환 추징 어떻게 했나<br></b><br><br><strong>김석원에 맡긴 65억 석연찮은 수사중단<br></strong><br><br><strong>딸 전효선에 증여된 땅 조사도 미적미적</strong><br><br>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게 관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 가운데 건수 기준 25%, 금액 기준 15%만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br><br></p><p> </p><p> </p><p> </p><div class="image" style="width: 414px;"><p class="img"><img width="414" height="640"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5/24/hani/20130524161017559.jpg"></p></div><p>23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0년 이후 1000만원 이상 고액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은 6860건, 추징금 총액은 9544억원이다. 1724건(25%)이 집행돼 1425억원(15%)을 회수했다.<br></p><p> </p><p> </p><p> </p><p> </p><p><br>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에 미납금 1672억원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 3위다.(표 참조) 1위는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9%80%EC%9A%B0%EC%A4%91&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524083010168" target="new"><u><font color="#0066cc">김우중</font></u></a>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2002년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우그룹이 망해 돈이 없다는 이유로 22조9460억원을 안 내고 있다. 2위는 최순영 전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B%A0%EB%8F%99%EC%95%84%EA%B7%B8%EB%A3%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524083010168" target="new"><u><font color="#0066cc">신동아그룹</font></u></a>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종은 전 ㈜신아원 대표로, 1999년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신동아그룹의 부도로 돈이 없다며 2억원만 납부했다.</p><p> </p><p> </p><p> </p><p> </p><p><br><br>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뒤 모두 18회에 걸쳐 채권추심, 자진납부 등을 통해 미납액을 줄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추징 시효 완성일은 2000년 4월16일에서 2013년 10월10일까지 연장됐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1억원을 남기고 모두 납부한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5%B8%ED%83%9C%EC%9A%B0%20%EC%A0%84%20%EB%8C%80%ED%86%B5%EB%A0%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524083010168" target="new"><u><font color="#0066cc">노태우 전 대통령</font></u></a>은 112회에 걸쳐 봉급압류, 채권추심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추징 시효가 2000년 4월16일에서 2016년 4월24일로 늘어났다.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1%84%EB%8F%99%EC%9A%B1%20%EA%B2%80%EC%B0%B0%EC%B4%9D%EC%9E%A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524083010168" target="new"><u><font color="#0066cc">채동욱 검찰총장</font></u></a>이 지난 21일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저조한 집행 실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br></p><p> </p><p> </p><p> </p><p> </p><p> </p><p><br>'검찰의 업보'를 생각하면 채 총장의 발언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검찰의 수사와 법집행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자주 느슨해졌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6년 전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때 검찰은 비자금도 함께 수사했다.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A%B2%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524083010168" target="new"><u><font color="#0066cc">서울중앙지검</font></u></a> 특수3부는 쌍용그룹 본사에서 전 전 대통령이 맡겨둔 비자금 65억원을 발견해 압수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당시 검사로 수사를 이끌던 김용철 변호사는 갑자기 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았고, 김석원 전 회장은 기소되거나 추가 수사를 받지 않았다. 훗날 김 변호사는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상부의 수사 중단 지시를 거스르고 (비자금이 담긴) 사과상자를 찾아낸 일로 나는 '다루기 힘든 검사'로 찍혔다"고 밝혔다.<br></p><p> </p><p> </p><p> </p><p><br>지난해 10월 말 <한겨레21> 단독보도로, 과거 이순자씨 소유 의혹이 일었던 토지가 딸 전효선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조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토지에 대한 추궁이 나오자 권재진 당시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2%95%EB%AC%B4%EB%B6%80%20%EC%9E%A5%EA%B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524083010168" target="new"><u><font color="#0066cc">법무부 장관</font></u></a>은 "그 문제는 지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장관 답변대로 이 토지를 조사했거나 조사할 예정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고액 미납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면 집행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방청별로 사건별 특별 대책을 검토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br><br>김원철 고나무 기자<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new"><u><font color="#0066cc">[email protected]</font></u></a><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