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과 남양유업 물품 강매 파문 등 대기업의 가맹 대리점에 대한 부당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편의점주 추모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ㆍ편의점 가맹주 대표들이 상복을 입은 채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유통상인연합회와 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회 등 참가단체 대표들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2013.5.6/뉴스1

갑의 횡포 을의 눈물]원인불명 배달사고도 무조건 택배기사에게 책임전가

농심, 단체 만들려 하자 '거기 가면 가만 안 두겠다' 협박"

 
입점업체 등에 "입 열면 업계서 퇴출" 경고…"실적 압박 커" 증언 잇따라

[CBS 이대희 김민재 김지수 기자] 서울 청량리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 여직원의 투신 사건 이후 "언론과 접촉하면 백화점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의 투신 자살이 백화점측의 '실적 강요'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유족 및 동료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어, 이번 함구령을 놓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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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몇 년 사이 송파 주변 가맹점 8개 입점"

"이번에 신고한 한국타이어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사례다. 타이어 판매점인 T스테이션이 송파에 하나 들어와 있었다. 그때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몇 년 사이에 한국타이어가 주변에 8개를 입점 시켰다. 본사는 수수료를 똑같이 떼어가니까 경쟁해서 하나라도 더 팔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먹는 구조로 되어있지 않나. 대신 각 대리점이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점포당 매출액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그러니 당연히 가맹점이나 대리점주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커피전문점·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미뤄졌다. 이른바 ‘갑’의 횡포로부터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지만, 빠듯한 법안 처리 일정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에 결국 발목을 잡혔다.

논란이 있어서, 과잉입법이어서,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등 대는 이유도 재벌대기업의 기득권논리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유들로 법안심사소위로 보내버린다.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이거나 그 이상이라 거기서 발목잡고 있다 보면 법안이 통과가 못된다. 진주의료원 사태 방지법,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해준다는 법률도 법사위에서 발목 잡혔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원래 10% 과징금을 물리는 것인데 (발목이 잡혀) 끝내 5%로 떨어뜨렸다."

갑의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