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FONT color=#6b6b6b></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6b6b6b></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6b6b6b></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6b6b6b>ㆍ시민단체 “결국 내국인 대상 병원장사… 의료비 인상 초래할 것” 반발<BR><BR></FONT>ㆍ정부 “외국인 유치 정책” 불구 현재론 내외국인 투숙 제한 규제 없어</STRONG><!-- SUB_TITLE_END--><BR><BR><STRONG>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 총지배인을 했던 사람을 영입했다. 고객서비스를 관리하는 ‘창의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으로 뽑은 것이다. 그는 취임 소감을 묻는 언론에 “원래 병원과 호텔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의 병원행에 시선이 쏠린 것은 막 논의가 시작된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때문이다.<BR><BR>서울 강남의 삼성서울병원은 인근 일원역과 붙어 있는 병원 부지를 놓고 호텔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도 맞은편 건물을 임대해 주로 러시아 환자들을 겨냥한 호텔을 운영키로 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 의료관광호텔을 선점하려는 대형병원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이 짓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야 해 ‘유흥시설’을 연상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병원들은 관광호텔이 아닌 ‘병원의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꿔주겠다는 답을 내놓았다.<BR></P></STRONG> <P><STRONG></STRONG> </P> <P><STRONG> </P> <P><BR>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허용키로 한 병원의 의료관광객용 호텔을 놓고 정부와 의료시민단체 간 대립이 달궈지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정책”이라는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대상 ‘병원장사’에 활용돼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BR></STRONG><BR><STRONG>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호텔을 지으려고 보니 법률상으로 ‘관광호텔업’만이 가능해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개념의 호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개념의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들이 이런 하소연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온 것”이라고 전했다.<BR><BR>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에도 결국 내국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어지지 않았느냐”면서 “병원에 호텔을 허용하면 의료 민영화·상업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입원은 필요없는데 (호텔)숙박이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결국 성형미용·피부미용·건강검진·산후조리서비스 등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텔 운영이 병원에는 돈벌이 기회이겠지만 그 돈은 결국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서 나올 것이다. 결국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약 15만명은 대형병원 환자의 0.6% 정도이며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호텔 경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관광호텔이 내국인 숙박용으로 이용되면 병원의 지역 불균등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BR></STRONG></P> <P> </P> <P><BR><STRONG>정부는 현재 “(투숙)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상태”라면서 의료관광호텔의 투숙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겠다고 못박지는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호텔 투숙과 맞물린 상업적 서비스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관광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차차 논의해가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TRONG>.<BR></P> <P> </P> <P> </P> <P>출처;경향신문<BR><송윤경·박효순·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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