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순의 어느 날,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 S어린이집 원장 J씨(48·여)는 잠실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지범(가명)이를 통학 차량에 태웠다.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지범이는 엄마와 떨어지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J원장은 짜증이 나자 동요 CD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다른 아이들까지 울거나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다.
“고막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나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애들은 오죽했을까요.” 보육교사 주성미(29·가명)씨의 말이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가 계속 울어대자 원장은 “또 시작이야. 시끄러워 죽겠네”라며 이불로 아이를 덮어버렸다. 나중에는 아이를 위층 독방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강동구 I어린이집은 배추 시래기를 대량으로 삶아 냉장고에 얼려 보관해 왔다. 아이들 국거리용이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보육교사(31)는 “식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가락시장 바닥에 떨어진 배추 시래기를 식자재 유통 업자로부터 싼값(한 묶음당 3000원가량)에 사들여 국을 끓일 때마다 넣었다 ”고 전했다.
영·유아를 돌보는 일부 어린이집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 아동학대만이 아니다. 불량급식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어린이집은 국고로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매달 불법으로 별도의 급식비를 챙겨왔다. 이는 본지 취재팀이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다.
또한 유기농이나 국내산 식자재를 쓴다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거나 정량의 3분의 1 수준만 제공하기도 했다. 공금 빼돌리기 등 다양한 탈·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예산 부족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보육대란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나 운전기사·보조교사를 정식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명의만 등록(일명 ‘유령 원생’)시키는 수법을 동원해 보육료를 더 타냈다.
두 명의 아이를 명일동 I어린이집에 보내왔다는 주부 양모(31)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는 배가 아프다고 할 때가 자주 있었고 장염에 걸리기도 했다”며 “나중에 가락시장에서 가져온 배추시래기로 국을 끓여 먹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그 때문인가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네 살 여아를 이 어린이집에 맡겼다는 주부 김은미(39·가명)씨도 “어린이집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삶아서 얼려 놓은 배추시래기가 한 가득 들어 있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부실한 음식을 먹였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일부 어린이집은 식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양을 정량보다 대폭 줄여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된 한 어린이집은 싱싱하고 영양가 있는 야채를 많이 먹인다고 홍보하고서는 실제로는 무 채 1봉지와 피망 2개를 70~80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하루 야채반찬 재료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전직 보육교사 구모(28)씨는 “어린이집 인터넷 사이트에 매일 공개하도록 돼 있는 식판을 찍은 사진은 그다지 믿을 게 못된다”며 “다양한 반찬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모양을 그럴듯하게 연출해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 학부모의 눈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남부권(강남·강동·서초·관악구)과 수도권(성남·의정부) 등 모두 700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3년간 최소 10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학부모가 매달 10만~15만원씩 부담하는 특별활동비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빼돌린 어린이집을 다수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어린이집 한 곳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가량의 공금(국고보조금+특활비 등)이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빼돌려진 공금 총액이 줄잡아 200억~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집 중에는 ‘서울형어린이집’도 다수 있었다.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완할 목적으로 서울시가 엄격히 평가한 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로 인증한 곳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 운영을 한 어린이집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개선대책도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파서 수사팀 관계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탐사팀=고성표·김혜미 기자
출처
http://blog.daum.net/haj4062/15732530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법안 어린이집 원장들 협박에..
어린이집 원장들 “낙선” 위협… 무릎 꿇은 의원들 법안 철회<br>송윤경 기자 [email protected]<br><br><strong style="color: rgb(107, 107, 107);">
그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직원급여 착복,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등이 문제됐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은 터였다>뜻밖의 강한 저항은 지난달 17일 법안이 정식 발의된 뒤부터 벌어졌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등 조직으로 묶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법안 철회를 목표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ㄱ의원의 지역구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의원사무실엔 업무가 힘들 정도로 전화해 욕설을 해댔다. 이들은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지역구에서 우리의 힘을 무시하다간 큰코다친다”며 조직력을 과시했다.
알고보니 ㄱ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한 의원 13명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br><br>협박이 계속되자 ㄱ의원은 발의자 명단에서 빠지기로 결심했다.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ㄱ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보좌진에게 법안이 철회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은 빠지도록 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법안은 제출된 지 16일 만인 지난 3일 철회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육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어린이집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받아 법안을 자진철회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양천경찰서에서 어린이집들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대거 적발돼 정부도 보육감시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지지부진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감시인력과 권한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예·결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리베이트·담합·임금착복 등을 숨겼을 경우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정확한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는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2010년에 보조금 허위청구 등 행정처분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924군데이고 환수금액도 71억원에 달했다. 2011년 적발된 어린이집은 1230곳으로 늘었다
현재 사법경찰권은 산림보호·식품단속·철도공안·소방·공중위생·원산지표시 등 47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부여돼 있다. 이들은 검사 지휘를 받아 해당 직무범위 내에서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심선혜 의장은 “사법경찰권만으로 단속효과가 있을지의 논란도 있다. 우리는 어린이집 원장을 견제하는 지자체 내 위원회 조직을 더 강화시키자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여기에 무릎꿇는 국회의원들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운룡 의원은 “발의자 명단을 조정하고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 각 관계자와도 협의해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