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국가정보원의 간첩신고 포스터에서 빠졌던 '좌익사범'이 다시 돌아왔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P> <P></P> <P></P> <P><SPAN style="FONT-SIZE: 12pt"><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25110414391" target=new><FONT color=#0b09cb><U>국가정보원</U></FONT></A>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 안보신권'이란 제목의 무협 애니매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www.nis111.co.kr)를 진행한다.<BR><BR>6월 22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FONT color=#0900ff>좌익사범</FONT> 등을 </SPAN></P> <P><BR><SPAN style="WIDTH: 1px; FLOAT: right; HEIGHT: 1px" id=callbacknesttheinsidetistorycom257783></SPAN><BR><SPAN style="FONT-SIZE: 12pt">11월13일 홍성태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최근에 새로 제작·부착된 간첩신고 포스터를 자세히 보게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빠져있었던 '좌익사범' 항목이 다시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가 빠진 간첩신고 포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된 이후였던 2005년이고, 문구가 다시 포함된 포스터가 제작·배포된 것은 올해 10월 말 이후로 추정된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국정원 쪽에 따르면 신고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좌익사범'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국가보안법 위반자'.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매우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이 기준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됐기 때문에, 동 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찬양·고무, 불고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바야흐로 '말조심'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SPAN></P> <P></P> <P></P> <P></P> <P><STRONG></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모두를 ‘잠재적 간첩’으로 의심케 하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이 풍비박산이라도 날듯 ‘위협’하는, 이런 표어·구호는 국정원이나 각급 경찰서만 내거는 게 아니다. 동네의 각종 민간단체들도 내건다. 이때 ‘반공’은 질서·기강·안정·안보·단결·번영의 동의어다.</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그리고 혼란·분열·무질서의 반대말이다. 민주주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김진균·조희연 교수는 이런 ‘반공’을 일컬어, “일체의 사회적 가치를 초월하는 것으로, 가치 판단에 일체의 사실 판단을 종속시키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STRONG></P> <P><STRONG>어쨌든 사람들은 빛바랜 사진을 쳐다보듯 무심한 얼굴로 반공구호 앞을 스쳐 지나간다. </STRONG></P> <P><STRONG></STRONG></P> <P><FONT size=2></FONT></P> <P><STRONG></STRONG></P> <P><STRONG>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정상회담을 두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새 정부 들어 여전히 반공표어의 위상이 되살아 날 것인지 의문이지만, 반공표어는 50년대의 ‘정지된 시간’ 속에 갖혀 있다.</STRONG> </P> <P></P> <P></P> <P></P> <P><STRONG>출처 ;daum</STRONG></P> <P></P> <P></P> <P> </P> <P> </P> <P> </P> <P> </P> <P> </P> <P> </P> <P>물론, 여기서 말하는 좌익사범이란 국가안보를 흔들어버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요, 제가 보기엔 그건 테러쪽에 이미 속하는 것 같습니다. <BR><BR>그럼 우리가 척결해야할 좌익사범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 어떤 좌익사범을 신고하여 이 거룩한 겨레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려 좌익사범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려 좌익사범 탭을 눌러보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간단한 설명정도는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결과는</P> <P></P> <P></P> <P></P> <P><FONT size=2>그냥 '닥치고 신고' 였습니다.<BR>잘됐네요, 평소에 제가 눈여겨 봐뒀던 사람 (공교롭게도 저를 평소에 괴롭히던, 이런 우연이!!)이나 한번 신고해봐야겠습니다.<BR><BR>제가 다른 글에서 극우나 극좌나 그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좌익의 대표라는 북한도 5호담당제를 통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도 111콜센터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BR><BR><STRONG>누가 좌익사범을 규정하는가?</STRONG><BR>우리 정말 헷갈리지 맙시다.<BR>테러, 산업스파이, DDoS 공격이나 악의적해킹같은 사이버 안보위협은 정말로 없어져야합니다.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BR><BR>하지만 저 좌익사범은 그것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좌익사범을 규정합니까? 그 전에,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좌익사범이란 말이 말이나 됩니까?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전부 안보의식이 없어서 공산당,사회당 같은 '빨갱이' 들의 모임을 그냥 두는 겁니까? 저도 속칭 말하는 '국방부가 정한 불온도서' 읽었습니다. 저도 좌익사범이니까? 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좌익사범이겠네요. 무엇보다 저 이번 정권과 대부분의 한나라당 정책들 반대합니다. 우와, 저 완전 좌익결정이네요. 이런!! 난 좌익사범이었어.<BR><BR>전 솔직히 좌익/우익 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이따구로 천박하게 쓰이는거, 박통시절부터, 혹은 해방이후부터 어떤 '특정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입지를 다지거나 과거 나라팔아먹은 행위를 감추기위해 이용해먹은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화세력들이 툭하면 빨갱이라는 미명아래 고역을 치르고, 최근엔 촛불시위 배후라느니, DDoS어택 배후, 꼭 무슨 국가에 일만 터지면 암약 간첩이라느니, 지금까지도 잘 써먹고 있지요. 특히 요즘들어서요.<BR><BR>하나만 물어봅시다. 누가 좌익사범을 규정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저런 포스터나 홈페이지 자체가 매카시의 선언과 다를게 뭡니까? <BR><BR></FONT><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결론</SPAN></STRONG><BR><SPAN style="FONT-SIZE: 11pt">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상의 자유는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믿는 사상을 위해, 모임과 당을 조직하는 등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걸 막는 법이 있다면 그법은 고쳐야합니다. 왜냐면 헌법이 이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상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에서 폭력이나 테러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제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 홈페이지는 사상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을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사상자체를 신고하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BR><BR>역사를 돌아보면, 봉건왕조부터 민주주의까지 많은 체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민중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좌익사범 많아진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좀 보세요. 이런걸 좀 배우세요. 오히려 저런 싸구려 좌익/우익사상을 이용해먹은 극우들이 나라를 망쳐왔지요. 예전에 나라 팔아먹었던 친일파나 제대로 좀 정리하세요. <BR><BR>(제가 예전에 이런말 하니까 어떤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지금 유럽도 죄익쪽이 무너지고, 우익쪽이 득세하고 있다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그럽니까? 그쪽 좌익들이 제대로 못했나보죠, 뭐. 제가 민중의 선택까지 좌지우지 할정도로 능력이 좋진 않습니다) </SPAN><BR><BR><FONT size=2><STRONG>그럼 신고좀 합시다</STRONG><BR>자 그럼 다시 저 홈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나온 대부분의 사항들은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죠. 특히 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기처럼 꼭 소중한 국가안보'라는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감히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무시하고, 다양성의 존중과 토론을 통한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기관 및 개인을 신고합니다.<BR><BR>- 헌법재판소 (최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 시즌2를 선보여서 해석여부에 따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FONT></P><FONT size=2> <P><BR>- 국정원 111콜센터 (극우사범은 괜찮으나 좌익사범은 신고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P> <P><BR>- 한나라당 의원들 (국가안보위협행위가 너무 많아 일일히 열거에 어려움, ex) 안상수의 행방불명)</P> <P><BR>- 경찰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를 일개 국가기관주제에, 그것도 감히 경찰청장의 미래 투시력만으로 사전에 차단) <BR>- 뉴라이트 (얘들은 뭐, 설명이 필요없음)</P> <P></P> <P>출처 ;daum아고라<a target="_blank" href="http://seemefly.tistory.com/"><U><FONT color=#0066cc>Seemefly의 기猫한 이야기</FONT></U></A><a target="_blank" href="http://seemefly.tistory.com/rss"></A></FONT></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