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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12명이 탈세 및 탈루 의혹에 연루
고위 공직자들의 빈약한 납세윤리 의식 그대로 드러내
현오석 후보자 (기획재정부) | ▶ 장녀에게 억대 아파트 증여하면서 편법증여 의혹 ▶ 장남에게 금융자산 증여세 탈루 의혹 | ▷ 의혹지속 ▷ 지각납부 |
서남수 후보자 (교육부) | ▶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 ▷ 본인해명 ▷ 다운계약서 인정해명 |
윤상직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 ▶ 자녀들에게 금융자산 편법증여 의혹 | ▷ 지각납부 |
황교안 후보자 (법무부) | ▶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을 증여하고 증여세 미납 | ▷ 차용증 제시 (거래내역 미공개) |
김병관 후보자 (국방부) | ▶ 장남에게는 임야 편법증여로 증여세 탈루의혹 ▶ 두 아들들에게 부담부 증여와 이중증여로 편법증여 의혹 ▶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2건 | ▷ 지각납부 ▷ 의혹지속 ▷ 의혹지속 |
윤병세 후보자(외교부) | ▶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2건 | ▷ 의혹지속 |
진영 후보자(보건복지부) | ▶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제 의혹 | ▷ 환급 조치 해명 |
서승환 후보자(국토교통부) | ▶ 부친명의 아파트 등기 미뤄 상속세 회피 의혹 ▶ 대치동 아파트, 형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의혹 | ▷ 보도자료 해명 ▷ 보도자료 해명 |
방하남 후보자(고용노동부) | ▶ 부친에게 받은 건물 상속세 2,600만원 미납 | ▷ 지각납부 |
유정복 후보자(안전행정부) | ▶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당공제 의혹 | ▷ 의혹지속 ▷ 2012년분만 환급 |
유진룡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 ▶ 신당동 상가 임대 수입 탈세 의혹 ▶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이중 등록 의혹 | ▷ 수입 기부 등 해명 ▷ 수정 신고 해명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이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우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기피 등 이른바 MB시대의 '4대 필수조건'에 더해 공금유용·전관예우 논란 등의 논란 등으로 야당이 '김병관급 의혹 백화점'으로 임명 반대를 천명했지만 박 대통령은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닭그네는 어디서 저런인간들만 모아올까요
참여연대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이자 민주시민의 윤리이고 양심이다’라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새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19대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경우 고위층 인사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엄정한 비판을 받는 사례를 보았듯이, 우리 사회 역시 탈세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조세정의의 실현과 건전한 조세문화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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