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있는 동해 병기 법안 움직임은 물론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한국 외교의 승리라던가,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데, 그게 모든 진실은 아닙니다.
이번 버지니아 법안 관련 한국 외교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서울 주재하시는 외신 소속 한국인 기자 분이 쓰셨더군요.
제가 처음 읽은 기사는 아니지만, 그건 우연히 읽어서 찾기가 어렵기에 검색으로 나온 기사 첨부합니다. 관련 이슈가 어느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영어입니다.)
애초에 법안이 나온 것은 한국 커뮤니티의 힘도 있지만, 사실 별 큰 일은 아닐거라는 계산 하에 표를 쉽게 얻는 방안으로 버지니아 주지사가 재선을 위해 약속했던 것이 동해 병기 법안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일본해/동해 자체에 큰 관심이나 이슈가 없기에 내주는 것 없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주지사 쪽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최근 일본 쪽에서 대사를 통해서 항의를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버지니아 내에 큰 커뮤니티가 없기에 직접적으로 표 동원력은 없는데 버지니아의 큰 무역 파트너, 그리고 두번째로 큰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 되면 그런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죠. 반면에 한국은 버지니아 경제에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마 10위 안에도 안 들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들에 의하면 주지사 쪽에서 법안이 상정 된 이후에 이번 안을 계류 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싸인 하면 버지니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표를 잃을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한국 커뮤니티의 표를 잃고 신뢰성도 잃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 건이 압도적으로 (81-15) 통과 된건 공화당 (주지사는 Democrat입니다.) 쪽에서 이번 bill을 sign 혹은 veto하게 만들어서 민주당 주지사의 정치적인 입지를 좁히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어쨌든 통과 되면 sign한다고 주지사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마 정식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병기하는 것도 아마 강제성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일이지만, 사건의 흐름을 봤을 때 한국 정부나 외교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법안 상정에도 그리고 통과 과정에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좋든 나쁘든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