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한 번 이걸 주제로 글쓴적이 있는데요

당시 쓴 내용은 새누리(당시 한나라)는 이걸 정쟁으로만 이용하고, 실제 해결의지는 없다. 였거든요.

오늘도 북한 주민 15명이 중국에서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 한 번 써봅니다.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민주당이 빨갱이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으로 북한인권법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더 어려워졌지요...

중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까지 겨냥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냐 안되냐를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중국까지만 넘어오면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잡아다가 다시 북한에 넘겨버립니다.

이번에 잡힌 사람도 그런 맥락으로 다시 북송되겠지요.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여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못해요. 미국도, 일본도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1,3위 국가인 미국, 일본이 북한 인권에 관여합니까? 정치 수용소 막 털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말 뿐인거죠.

만약 법안내용대로 강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에 관여를 하면 북이랑 중국이 가만 있을까요?


머 여튼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먼가 달라질꺼라는 기대가 있는지 새누리당에서는 열심히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럼 새누리가(당시 한나라)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멀 했느냐? 막 시위도 하고, UN으로 날아가서 북한 대표단 자극하고

TV로 보여주는 쇼는 다 합니다. 법안 반대하는 민주당 보고 북한 눈치보냐, 쟤네 지지하냐, 빨갱이냐 몰아붙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안 통과를 못한다고 징징거립니다...

근데 민주당이 반대해도 새누리가 통과시킬려면 통과시킬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법안 날치기 한두번 통과시켰어요?

다시 말하지만 새누리는 이거 해결할 생각 없어요. 그냥 정쟁으로만 이용하려는 거지.


법안 통과를 시키던, 못 시키던 실상 북한 인권이 달라지는거 없는 상황에서, 애꿏은 탈북자들 죽어나가지 않게

중국 미국 북한 상대로 국익 생각해서 줄타기나 잘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