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a><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650" bgcolor="#FFFFFF"><tbody><tr><td width="577" style="font-size:9pt;"> <table width="10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top" class="recom" bgcolor="#FFFFFF" style="font-size:9pt;width:560px;"> <p align="justify"><font color="#000000">표창원 소장: <br><br><br>"형평성의 문제죠. 법 앞에서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br><br>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br><br>다른 나라에서 치료 목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처벌 받지 않는다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br><br>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br><br><br>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되거든요.<br><br>그런데 박봄 양의 경우에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 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을 발휘했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울 정도의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죠."<br><br><br><br><br>변호사 김용남: <br><br><br>"입건 유예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구요, 사실상 아예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안 하는 겁니다.<br><br>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그냥 봐주기가 맞습니다. <br><br><br>가장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검찰 당국에서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 정식 절차죠.<br><br>미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방전도 있다는 자료를 소속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단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죄거든요. 여러가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대부분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되서 통상의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4년 이상 받는 것이 통례거든요."</font></p></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div><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br></a></div> <div><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br></a></div> <div><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그러니까 사건 자체야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다지만</a></div> <div><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검찰의 재량을 넘어선 일이다.</a></div> <div><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평등한 법집행은 아니다. 최소한 입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장 약한 처벌 수준이다.</a></div> <div><a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727272;font-family:vernada, helvertica, '굴림', '굴림체';line-height:normal;">이게 두 분의 의견</a></div>